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위임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제비를 말한다.②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및 검사 수수료)

제3조(진료수가 및 검사 수수료)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한다.② 각종 검사비와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단, 암 관련 등 검사 및 유료예방접종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약제비)

제4조(약제비)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①「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치료비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②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000원을 내야 한다.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 및 처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표 3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하동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2.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3.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4.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5.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추가 징수)

제10조(추가 징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1.건강진단서	1통	500
2.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
3.일반진단서	1통	500
4.사체검안서	1통	5,000
5.식품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3,00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에 의함
6.사망진단서	1통	500
7.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500

구분	종 목	단위	금액	비고
검사	가. 암표지자 검사 ․ 남자 : AFP(간암), CEA(대장암) CA72-4(위암), CA19-9(췌장암) PSA(전립선암) ․ 여자 : AFP(간암), CEA(대장암) CA72-4(위암), CA19-9(췌장암) CA125(난소암), CA15-3(전이성 유방암)	1회	의료보험수가 60퍼센트적용 (단 10원 미만은 계산치 아니함)
검사	나. 임산부 산전검사 ․ T-HCG(임신여부, 자궁외 임신) ․ AFP(태아기형) ․ F-HCG(태아 Down 증후군)	1회	의료보험수가 60퍼센트적용 (단 10원 미만은 계산치 아니함)
검사	다. 갑상선 기능검사 ․ TSH(갑상선 세포증식) ․ T3(갑상선기능) ․ T4(대사작용)	1회	의료보험수가 60퍼센트적용 (단 10원 미만은 계산치 아니함)
검사	라. 골다공증 검사 ․ NTX(골다공증검사)	1회	의료보험수가 60퍼센트적용 (단 10원 미만은 계산치 아니함)
유료 예방 접종	가.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 장티푸스 ․ 유행성출혈열 ․ 일본뇌염 ․ 간 염	1회	의료보험 수가중 주사료 적용(단, 접종 약품비에 주사료를 합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구 분	진 료 수 가
치아홈메우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수가
골다공증검사	10,000원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별표 1] 제증명발급 수수료

[별표 2] 수수료액

[별표 3] 기타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