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교복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07 시행 2022-10-0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시] 교복 구입비등 지원신청서

동의미동의□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 포함), 학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전입생(전학일, 이전학교명)교복구입비등 지원 자격 확인5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남, 여
신청인 (학부모 또는 보호자)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교복구입비등 지원 자격 확인5년(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주민등록주소 (도로명)
전(입)학생만 기 재전학일전학일전학일년 월 일년 월 일이 전 학교명( ) 학교( 시도 시군구)( ) 학교( 시도 시군구)( ) 학교( 시도 시군구)( ) 학교( 시도 시군구)( ) 학교( 시도 시군구)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남, 여
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일상복) 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일상복) 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일상복) 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일상복) 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일상복) 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일상복) 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일상복) 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일상복) 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일상복) 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일상복) 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일상복) 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일상복) 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금액원(기관 : )원(기관 : )원(기관 : )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경남도내학교 : ❶ 학생 초본 ❷통장 사본 ·관 외 학 교 : ❶ 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학칙, ❹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❶ 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❸학칙, ❹통장사본 ❺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일상복구입비 신청 : 일상복(의류) 구입 영수증 추가·경남도내학교 : ❶ 학생 초본 ❷통장 사본 ·관 외 학 교 : ❶ 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학칙, ❹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❶ 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❸학칙, ❹통장사본 ❺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일상복구입비 신청 : 일상복(의류) 구입 영수증 추가·경남도내학교 : ❶ 학생 초본 ❷통장 사본 ·관 외 학 교 : ❶ 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학칙, ❹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❶ 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❸학칙, ❹통장사본 ❺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일상복구입비 신청 : 일상복(의류) 구입 영수증 추가·경남도내학교 : ❶ 학생 초본 ❷통장 사본 ·관 외 학 교 : ❶ 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학칙, ❹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❶ 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❸학칙, ❹통장사본 ❺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일상복구입비 신청 : 일상복(의류) 구입 영수증 추가·경남도내학교 : ❶ 학생 초본 ❷통장 사본 ·관 외 학 교 : ❶ 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학칙, ❹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❶ 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❸학칙, ❹통장사본 ❺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일상복구입비 신청 : 일상복(의류) 구입 영수증 추가·경남도내학교 : ❶ 학생 초본 ❷통장 사본 ·관 외 학 교 : ❶ 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학칙, ❹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❶ 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❸학칙, ❹통장사본 ❺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일상복구입비 신청 : 일상복(의류) 구입 영수증 추가·경남도내학교 : ❶ 학생 초본 ❷통장 사본 ·관 외 학 교 : ❶ 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학칙, ❹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❶ 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❸학칙, ❹통장사본 ❺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일상복구입비 신청 : 일상복(의류) 구입 영수증 추가·경남도내학교 : ❶ 학생 초본 ❷통장 사본 ·관 외 학 교 : ❶ 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학칙, ❹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❶ 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❸학칙, ❹통장사본 ❺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일상복구입비 신청 : 일상복(의류) 구입 영수증 추가·경남도내학교 : ❶ 학생 초본 ❷통장 사본 ·관 외 학 교 : ❶ 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❸학칙, ❹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❶ 학생 초본 ❷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❸학칙, ❹통장사본 ❺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일상복구입비 신청 : 일상복(의류) 구입 영수증 추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복 구입비등 지원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교복 구입비등 지원 검토조서

연번신청 학생(유아) 인적사항신청 학생(유아) 인적사항신청 학생(유아) 인적사항신청 학생(유아) 인적사항신청 학생(유아) 인적사항대 상 학 생 여 부중복수혜여부 (해당란에“○”표시)중복수혜여부 (해당란에“○”표시)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반주 소성별대 상 학 생 여 부일 부 지 원수 혜 없 음비고
적 합 부적합금 액 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복구입비등 지원 검토조서(제6조제3항 관련)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함안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유아 및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교복”이란 유치원,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유아 및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제3조(교복 구입비 등의 지원)

제3조(교복 구입비 등의 지원)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제3조에 따른 교복 구입비와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 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 등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도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② 유아의 교복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치원 입학생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시기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 구입비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교복 구입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신청서와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 구입비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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