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 . 성명 (인)	1. 신 청 인	1. 신 청 인	1. 신 청 인	1. 신 청 인	1. 신 청 인	1. 신 청 인	1. 신 청 인	1.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남, 여)	(남, 여)	(남, 여)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전화)	(자택) (휴대전화)	(자택) (휴대전화)	(자택) (휴대전화)	(자택) (휴대전화)	(자택) (휴대전화)	(자택) (휴대전화)	(자택) (휴대전화)
계 좌 번 호				신청금액	신청금액	신청금액	금 원	금 원
2. 개발사업 현황	2. 개발사업 현황	2. 개발사업 현황	2. 개발사업 현황	2. 개발사업 현황	2. 개발사업 현황	2. 개발사업 현황	2. 개발사업 현황	2. 개발사업 현황
소 재 지	경남 함안군 읍･면 리 번지	경남 함안군 읍･면 리 번지	경남 함안군 읍･면 리 번지	경남 함안군 읍･면 리 번지	경남 함안군 읍･면 리 번지	경남 함안군 읍･면 리 번지	경남 함안군 읍･면 리 번지	경남 함안군 읍･면 리 번지
지 원 대 상	□ 단독주택	□ 농·어업시설물	□ 농·어업시설물	□ 농·어업시설물	□ 개인사업자의 시설물	□ 개인사업자의 시설물	□ 개인사업자의 시설물	□ 공장
3. 첨부서류 ㅇ건축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ㅇ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3. 첨부서류 ㅇ건축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ㅇ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3. 첨부서류 ㅇ건축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ㅇ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3. 첨부서류 ㅇ건축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ㅇ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3. 첨부서류 ㅇ건축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ㅇ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3. 첨부서류 ㅇ건축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ㅇ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3. 첨부서류 ㅇ건축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ㅇ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3. 첨부서류 ㅇ건축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ㅇ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3. 첨부서류 ㅇ건축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ㅇ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0.>

[별지 제2호서식]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참관조사비 지원 관리대장(제6조제2항 관련)

연번	신청일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지원사항	지원사항	비고
연번	신청일	성명	주소	생년 월일	연락처	성별 (남,여)	일자	지원금액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10.>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참관조사비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소재 매장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장유산”이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매장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2. “참관조사”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3. “참관조사비”란 매장유산 참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4. 5. 1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참관조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5.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축신고(허가)인과 동일할 것 <2024. 5. 10.>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1. 50만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 지원2.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참관조사비 1회 지원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한 참관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참관조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관조사일로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참관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참관조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