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수의계약자 선정 기준

[별표 1]
 수의계약자 선정 기준(제5조제2항관련)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다음의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집방법
 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대상자를「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나. 공고일 현재 합천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공 모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공모방법
 가. 모집공고는 합천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공고한다.
 나. 모집공고는 7일 이상 하여야 한다.
 다. 모집공고에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면적․기간, 사용료, 이동영업 여부, 수의 계약 대상자 선정일자․선정방법 등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합천군수는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일반인을 구분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문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군수는 참여 유도와 계약자 선정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가. 군수는 경쟁력 있는 푸드트럭 사업자 선정을 위해 ‘평가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나. 군수는 푸드트럭 영업 희망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중복선정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 선정방법
 1) 공개추첨 방식
 (1)신청인이 1인인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한다.
 (2)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추첨은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사유 발생 시 그 이유를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4) 추첨은 신청인이 수의계약 대상 우선 순위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군수는 先 순위자가 수의계약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적정 인원의 後 순위자를 예비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2) 평가방식
 (1) 군수는 평가를 통해 영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정한 푸드트럭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인의 영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시 품평회 등을 실시하여 메뉴의 적합성․창의성․품질과 신청인의 열정․의지․경험 등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신청인이 다수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심사를 할 수 있다. 
 (4) 군수는 성별, 연령, 학력 등 푸드트럭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서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및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