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11.30.>

[별지 제2호서식] 분뇨 수집·운반 등의 청소대행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분뇨 수집․운반 등의 청소대행 계약서 (제19조제1항 관련)
 합천군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계약에 있어 합천군수를 “갑”이라 하고 ○○○○ 대표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를 수집하여 합천군 분뇨처리시설에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분뇨수집․운반업무를 대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처리) “을”은 수집한 분뇨를 관계법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재계약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로 하되, 재계약 사유 발생시 “갑”은 언제든지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단, 상기 재계약 사유란 법령, 조례 및 관련 규정이나 지침등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약 기간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임.
 2. 분뇨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은합천군 관내로 하되 “갑”이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 “을”은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처리장 사용료는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제21조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업자 준수사항)
 1. “을”은 분뇨 수거요청을 거부하거나 수집․운반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을”은 수집․운반장비를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소독 및 세차를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대민봉사)
 1. “을”은 소속 종사원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금지와 불친절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원들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등 대민봉사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을”은 종사원이 주민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수거기피 또는 차등수거등 불친절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 및 변경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 “을”이 고의 또는 실수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3. “을”은 대행업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갑”은 본 계약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4. “을”은 본 계약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에게 사전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갑”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기타) 1.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2.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합 천 군 수 (인)
“을” : ○ ○ ○ ○ (인)

[별표 1] 하수도사용 요율표

[별표 1]
하수도사용 요율표 (제11조 관련)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 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별표 2] 하수도사용 업종별구분표

[별표 2]
하수도사용 업종별구분표 (제11조제2항 관련)

주 1)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별표 3] 수질하수도 사용료

〔별표 3〕<개정 2026. 5. 14.>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 (제11조제3항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 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ℓ) × 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해당 배출시설이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15조제3항관련)
 (365일 기준)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공시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별표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5-1]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별표5-1]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여러 차례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 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6] 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청소대행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 별표 6 〕
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청소대행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1. 수거식화장실(제21조 관련)

 2. 개인하수처리시설(제2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