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표]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세무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세무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세무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 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착수 전, 조사 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세무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세무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장소에 도착 즉시 조사 착수 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세무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관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세무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세무조사 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세무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세무조사 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세무조사 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세무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세무조사 기간 동안 성실히 세무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중에 제출받은 관련 장부와 증거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종결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세무조사 내용 통지 전까지 세무조사 적출내용 등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5)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건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영치증

【별지 제1호서식】
영 치 증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위와 같이 영치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영치목록

【별지 제2호서식】
 영 치 목 록

[별지 제3호 서식] 예치증

【별지 제3호 서식】
 예 치 증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위와 같이 예치합니다.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예치목록

【별지 제4호 서식】
예 치 목 록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경 산 시 장 귀하 
납 세 자 권 리 헌 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사서는 반드시 사업년도별로 작성〔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년도별(5개년) 각각 작성〕해 주시고 각 서식 작성 시 경산시 전체분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경산시청 세무과(세원개발팀)
 우편번호 : 38617
※ 문의사항 전화 : (053)810-5801, FAX(053)810-6287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그 밖의 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 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주식양도․양수내역서) 포함.
□ 법인소유자산 계정별원장 및 보조장
• 토지, 건물, 용지, 시설물(구축물), 차량운반구, 기계장비, 지급수수료, 건설중인자산, 
 장기차입금, 지급이자, 그 밖의 비용계정 등
□ 신‧증축 건물 연도별 공사(분양)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따라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구. 주민세 재산분)
(단위 : 원)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사업소명 : > (단위 : 원)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