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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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신설 2021. 6. 7.>
물품의 대부료 산정기준(제14조의2제4항 관련)

 
 ※ 대부하려는 물품의 사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물품 평가액은 해당물품의 취득단가를 적용하고, 사용연수가 내용연수와 같거나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연한을 1로 한다.
2. 대부료

 ※ 대부료 최종 산정 후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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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21. 6. 7.>
물품 대부신청서
○ 대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표시

○ 대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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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21. 6. 7.>

 위 물품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대부자’)와 ○○○(이하‘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물품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는 금 원(금 원)으로 한다. 
제4조 계약자의 대부료 납부기한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른다.
제5조 계약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물품의 보존책임과 사용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고, 대부물품에 대해서는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물품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물품의 원상을 변형, 훼손하는 행위 
제7조 계약자가 대부물품을 망실한 경우에는 대품 또는 그 상당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원상을 변형,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원하여야 하며,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하되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품 또는 그 상당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계약자에 대부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계약자가 이 계약조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 중 과납금은 반환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① 이 계약 기간 중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의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10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안에 대부물품을 원상으로 대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물품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형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대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물품 대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계약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자가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민법｣ 등 법령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제14조 계약자가 이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가진다.
 년 월 일
 대부자 경상북도지사 ○○○ (인)
 계약자 (인)
비고: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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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

 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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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물품관리 카-드 등록부 No.

물품 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 카드, 중요물품 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여, 중요 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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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도 서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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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전면)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우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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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기 관 명 . . .
 (24) 취득요구자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인)
 (25) 요구부서책임자 소속 : 직위 : 직급: 성명 : (인)
 (26) 물품관리관 소속 : 직위 : 직급: 성명 : (인)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조서 작성요령 
1. 본 검토조서는 취득(도입, 국내, 구매, 임차 등)할 외국산 물품에 대하여 단일품목 취득시에는 "품목별"로, 다량 취득시에는 "물품운용 단위별"로 묶어서 기입하되 상세한 내용은 별첨하여야 한다. 
2. (2)란에는 물품의 대표 규격 및 성능을 기입하되 상세한 규격은 별첨하여 야 한다. 
3. (6)란에는 자금명칭을 영문 약어(KFX)등 표시하고 원화예산은 회계명을 기입한다. 
4. (8)란의 활용도는 월평균 사용회수와 사용기간을 기입한다. 
5. (9)란의 전체 소요량과 기 보유량은 물품관리관 단위(일괄취득의 경우에는 총괄물품관리관 단위)로 기입한다. 
6. (13)란에는 취득에 필요한 물자대 및 부대경비의 확보여부를 "○"표시한다 
7. (17)란에는 물품을 활용한 업무의 확보 또는 개발 등 사전 준비여부를 "○ "표시한다. 
8. (18)란에는 관계기관에 국산대체 불가능 여부를 조회한 결과를 "○"표시한 다. 
9. (19)란에는 타기관 보유물품의 공동사용 불가능 여부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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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청ㆍ소의 장 직 성명 (인)
 도 지 사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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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기 증 품 조 서 및 수 령 증

 ※ 주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기증
 상기와 같이 수령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 령 자 : (인)
 수령기관의 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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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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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불 용 품 폐 기 (해체)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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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수신 : (일반회계관서용) ① 청 구 번 호 : 
발신 : ② 출급증빙서번호 : 

 (주) : 2부 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청구번호: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출급증빙서번호: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 한다.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일련번호:생략 
 ⑤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품 명: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규 격: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단 위:정비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청구량: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용 도: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단 가:생략 
 ⑫취득금액: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출급량: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비 고: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 이 승인 날인한다. 
 16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17장부기입을 확인함: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 후 확인관<물품관리관,분임 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참고사항: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량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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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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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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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수신 : ①반 납 번 호 : 
 (일반회계관서용)
발신 : ②인 수 증 빙 서 번 호: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 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 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일련번호 : 생략 
⑤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품 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규 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단 위 : 정비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반납수량: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반납품상태 : 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 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수 량:물품출납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비 고: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16.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기입 후 확인관(물품관리관,물품 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참고사항: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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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관리전환
무상양여

물품 합의서

 (주) 2부작성 인계ㆍ인수기관 1부씩 보관.
 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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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 에는 
 "반 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 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예:대-0001-88, 1988년도 첫번 째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년월일 : 생략 
⑤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적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단가 : 생략 
23.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에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24.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25.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날인한다. 
26.물품출납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날인한다. 
*참고사항 :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증빙 서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18)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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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드
(갑지전면)

1
2
3
：
：
27
28
29
30
250mm×290mm(화일지노란색)
(갑지후면, 을지전ㆍ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①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관서 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내용연수 : 물품별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⑧물품출납원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물품관리관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년 월 일 : 생략 
⑪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단 가 : 생략 
⑬수 입 : 생략 
⑭출 급 : 생략 
⑮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16.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17.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참고사항 
1.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해당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 드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