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19 시행 2021-10-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민 간 인	구분	구분	적용률	적용 산식
민 간 인	20억원 ~ 1천만 달러	20억원 ~ 1천만 달러	0.30%	투자금액 × 0.003
민 간 인	1천만 달러 초과 ~ 5천만 달러	1천만 달러 초과 ~ 5천만 달러	0.25%	30천 달러 + (투자금액 – 1천만 달러) × 0.0025
민 간 인	5천만 달러 초과 ~ 1억 달러	5천만 달러 초과 ~ 1억 달러	0.20%	130천 달러 + (투자금액 – 5천만 달러) × 0.002
민 간 인	1억 달러 초과	1억 달러 초과	0.15%	230천 달러 + (투자금액 – 1억 달러) × 0.0015
□ 공무원 포상기준 (US$ 기준)	□ 공무원 포상기준 (US$ 기준)	□ 공무원 포상기준 (US$ 기준)	□ 공무원 포상기준 (US$ 기준)	□ 공무원 포상기준 (US$ 기준)
공 무 원	구분	구분	적용률	적용 산식
공 무 원	20억원 ~ 1천만 달러	20억원 ~ 1천만 달러	0.05%	투자금액 × 0.0005
공 무 원	1천만 달러 초과 ~ 5천만 달러	1천만 달러 초과 ~ 5천만 달러	0.03%	5천 달러 + (투자금액 – 1천만 달러) × 0.0003
공 무 원	5천만 달러 초과 ~ 1억 달러	5천만 달러 초과 ~ 1억 달러	0.02%	17천 달러 + (투자금액 – 5천만 달러) × 0.0002
공 무 원	1억 달러 초과	1억 달러 초과	0.02%	27천 달러 + (투자금액 – 1억 달러) × 0.0002
□ 투자기업 발굴 기여도에 따른 차등 적용률	□ 투자기업 발굴 기여도에 따른 차등 적용률	□ 투자기업 발굴 기여도에 따른 차등 적용률	□ 투자기업 발굴 기여도에 따른 차등 적용률	□ 투자기업 발굴 기여도에 따른 차등 적용률
	적용률	적용내용	적용내용	적용내용
	100%	투자기업 발굴에서 투자완료까지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우	투자기업 발굴에서 투자완료까지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우	투자기업 발굴에서 투자완료까지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우
	70%	투자기업 발굴, 부지물색, 금융알선, 기업애로 해결, 공장설립 지원 등의 활동을 한 경우	투자기업 발굴, 부지물색, 금융알선, 기업애로 해결, 공장설립 지원 등의 활동을 한 경우	투자기업 발굴, 부지물색, 금융알선, 기업애로 해결, 공장설립 지원 등의 활동을 한 경우
	50%	투자기업 발굴, 부지물색, 금융알선, 기업애로 해결 등 기업유치 활동을 한 경우	투자기업 발굴, 부지물색, 금융알선, 기업애로 해결 등 기업유치 활동을 한 경우	투자기업 발굴, 부지물색, 금융알선, 기업애로 해결 등 기업유치 활동을 한 경우
	30%	투자기업 발굴 및 부지물색 등 1개월 이상 기업유치 활동을 한 경우	투자기업 발굴 및 부지물색 등 1개월 이상 기업유치 활동을 한 경우	투자기업 발굴 및 부지물색 등 1개월 이상 기업유치 활동을 한 경우
	10%	투자정보 전달 등 1회성 기업유치 활동을 한 경우	투자정보 전달 등 1회성 기업유치 활동을 한 경우	투자정보 전달 등 1회성 기업유치 활동을 한 경우
□ 기타사항 1. 외국인 투자의 경우 외자 도착금액 기준 2. 국내 투자의 경우 실투자액을 투자완료일의 환율에 의해 산정 3. 실 지급은 차등 적용률을 가지고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	□ 기타사항 1. 외국인 투자의 경우 외자 도착금액 기준 2. 국내 투자의 경우 실투자액을 투자완료일의 환율에 의해 산정 3. 실 지급은 차등 적용률을 가지고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	□ 기타사항 1. 외국인 투자의 경우 외자 도착금액 기준 2. 국내 투자의 경우 실투자액을 투자완료일의 환율에 의해 산정 3. 실 지급은 차등 적용률을 가지고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	□ 기타사항 1. 외국인 투자의 경우 외자 도착금액 기준 2. 국내 투자의 경우 실투자액을 투자완료일의 환율에 의해 산정 3. 실 지급은 차등 적용률을 가지고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	□ 기타사항 1. 외국인 투자의 경우 외자 도착금액 기준 2. 국내 투자의 경우 실투자액을 투자완료일의 환율에 의해 산정 3. 실 지급은 차등 적용률을 가지고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10.19.>
민간인 포상금 지급 및 공무원 포상 기준
(제25조제3항 관련)

별표 2

구 분 (조 례)	투자금액에 따른 지원율	투자금액에 따른 지원율	투자금액에 따른 지원율	투자금액에 따른 지원율
구 분 (조 례)	투자금액 기준	투자금액 기준	지원율	지원율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MOU 체결 시 지원액을 정한 경우	MOU 체결 시 지원액을 정한 경우	MOU 체결 시 정한 금액(50억원 한도)	MOU 체결 시 정한 금액(50억원 한도)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2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투자금- 20억원) x 8.0％	(투자금- 20억원) x 8.0％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10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640백만원 + (투자금-100억원) x 7.0％	640백만원 + (투자금-100억원) x 7.0％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1,340백만원 + (투자금-200억원) x 6.0％	1,340백만원 + (투자금-200억원) x 6.0％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300억원 초과 ∼	300억원 초과 ∼	1,940백만원 + (투자금-300억원) x 1.0％	1,940백만원 + (투자금-300억원) x 1.0％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지원율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지원율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지원율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지원율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신규고용인원 기준	신규고용인원 기준	지원율	지원율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MOU 체결 시 지원액을 정한 경우	MOU 체결 시 지원액을 정한 경우	MOU 체결 시 정한 금액(50억원 한도)	MOU 체결 시 정한 금액(50억원 한도)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20명 이상 ∼ 50명 미만	20명 이상 ∼ 50명 미만	투자금액기준 산정금액 90%	투자금액기준 산정금액 90%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50명 이상 ∼ 100명 미만	50명 이상 ∼ 100명 미만	투자금액기준 산정금액 100%	투자금액기준 산정금액 100%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투자금액기준 산정금액 110%	투자금액기준 산정금액 110%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200명 이상 ∼	200명 이상 ∼	투자금액기준 산정금액 120%	투자금액기준 산정금액 120%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 지원한도금액 50억원	※ 지원한도금액 50억원	※ 지원한도금액 50억원	※ 지원한도금액 50억원

구 분 (조 례)	투자금액에 따른 지원율	투자금액에 따른 지원율
구 분 (조 례)	투자금액 기준	지원율
제22조제2항 제2호, 제3호 관련	MOU 체결 시 지원액을 정한 경우	MOU 체결 시 정한 금액(10억원 한도)
제22조제2항 제2호, 제3호 관련	100억원 이상	4.0％ ※지원한도금액 10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1.10.19.>
투자금액 및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지원율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관련)

※ 보조금 지원율은 투자금액 및 신규고용인원의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정함
※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신규고용인원은 투자완료일(사업계획서상 투자완료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으로 확인
※ 신규고용인원은 투자완료 후 3년간 유지(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확인)
※ 시설보조금 지급을 위한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의 확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
※ 지원받은 기업은 5년 이내에 동일 보조금 재신청 불가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

투자금액에 따른 지원율
(제16조제3항 관련)

※ 신규고용인원은 투자완료 후 3년간 유지(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확인)
※ 시설보조금 지급을 위한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의 확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
※ 지원받은 기업은 5년 이내에 동일 보조금 재신청 불가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

별표 3

주요내용	세부항목	점수표	점수표	점수표	점수표	점수표	점수
대상기업 적격평가 (35)	1.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 확인불가 시 중위평가	2	4	6	8	10
대상기업 적격평가 (35)	2. 최근 6개월간 상시고용인원	2	4	6	8	10
대상기업 적격평가 (35)	3. 기업신용등급	3	6	9	12	15
투자사업 계획평가 (65)	4. 신규투자금액	2억원당 1점 * 35점 만점	2억원당 1점 * 35점 만점	2억원당 1점 * 35점 만점	2억원당 1점 * 35점 만점	2억원당 1점 * 35점 만점
투자사업 계획평가 (65)	5. 투자기간	1	2	3	4	5
투자사업 계획평가 (65)	6.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 25점 만점	1명당 0.5점 * 25점 만점	1명당 0.5점 * 25점 만점	1명당 0.5점 * 25점 만점	1명당 0.5점 * 25점 만점
가점요소 (15)	7. 지역특성화업종	충족 시 5점	충족 시 5점	충족 시 5점	충족 시 5점	충족 시 5점
가점요소 (15)	8. 투자사업장 내 기업연구소 설치	충족 시 5점	충족 시 5점	충족 시 5점	충족 시 5점	충족 시 5점
가점요소 (15)	9. 신규고용인원 중 경주시 거주자 비율	1	2	3	4	5
총 점	총 점	60점 미만 시 탈락	60점 미만 시 탈락	60점 미만 시 탈락	60점 미만 시 탈락	60점 미만 시 탈락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점 수
35% 이상	10
25% 이상 ∼ 35% 미만	8
15% 이상 ∼ 25% 미만	6
5% 이상 ∼ 15% 미만	4
5% 미만	2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이상	10
40명 이상 50명 미만	8
30명 이상 40명 미만	6
20명 이상 30명 미만	4
20명 미만	2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15
BBB- 이상	3, 4 등급	12
BB- 이상	5 등급	9
B0 이상	6 등급	6
B0 미만	7등급 이하	3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35점 만점)
토지매입가액 + 설비투자금액	토지매입가액 + 설비투자금액	2억원당 1점

착공일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1년 이내	5
1.5년 이내	4
2년 이내	3
2.5년 이내	2
2.5년 초과	1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25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신규고용인원 중 경주시 거주자 비율	점 수
70% 이상	5
50% 이상 ∼ 70% 미만	4
30% 이상 ∼ 50% 미만	3
10% 이상 ∼ 30% 미만	2
10% 미만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1.10.19.>
타당성 평가서
 ㅇ 기업명 : 

타당성 평가기준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최근 6개월간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신규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가점]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 : 5점

 [가점] 투자사업장 내 기업연구소 설치 : 5점 가점
 [가점] 신규고용인원 중 경주시 거주자(주소) 비율

별지 제1호서식

기업현황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현황	대표자			업종	업종
기업현황	전화번호			E-mail	E-mail
기업현황	주소
기업현황	법인설립일			공장등록일	공장등록일
투자현황	국내기업	투자금액			MOU일자	MOU일자
투자현황	국내기업	투자기간			투자내용	투자내용
투자현황	국내기업	착공일			투자완료일	투자완료일
투자현황	외투기업	FDI도착금액			FDI도착일시	FDI도착일시
투자현황	외투기업	투자기간			투자내용	투자내용
투자현황	외투기업	착공일			투자완료일	투자완료일
고용현황	총인원	총인원	신규고용	신규고용	신규고용	기 고용인원	기 고용인원
고용현황
보조금신청	금 천원( 명)	금 천원( 명)	금 천원( 명)	금 천원( 명)	금 천원( 명)	금 천원( 명)	금 천원( 명)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 2.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 2.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 2.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 2.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 2.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 2.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 2.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기업현황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기업현황	대표자			업종
기업현황	전화번호			E-mail
기업현황	주소
기업현황	법인설립일			공장등록일
투자현황	MOU일자			투자금액
투자현황	투자기간			투자내용
투자현황	착공일			투자완료일
고용현황	총인원	총인원	신규고용	신규고용	MOU시점 현원	MOU시점 현원
고용현황	일반인력	연구개발인력	일반인력	연구개발인력	일반인력	연구개발인력
고용현황
보조금신청	금 천원( 명)	금 천원( 명)	금 천원( 명)	금 천원( 명)	금 천원( 명)	금 천원( 명)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 2. 투자양해각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 2. 투자양해각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 2. 투자양해각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 2. 투자양해각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 2. 투자양해각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 2. 투자양해각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투 자 가	투 자 가	투 자 가	투 자 가				국 적	국 적	국 적
투자기업명	투자기업명	투자기업명	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 고 일	신 고 일
투자내용	신고된 사업	신고된 사업	신고된 사업
투자내용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 (USD 상당), ％	금 원 (USD 상당), ％	금 원 (USD 상당), ％	금 원 (USD 상당), ％	금 원 (USD 상당), ％	금 원 (USD 상당), ％	금 원 (USD 상당), ％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 자 본 재( ), 산업재산권 등( )	현금( ), 자 본 재( ), 산업재산권 등( )	현금( ), 자 본 재( ), 산업재산권 등( )	현금( ), 자 본 재( ), 산업재산권 등( )	현금( ), 자 본 재( ), 산업재산권 등( )	현금( ), 자 본 재( ), 산업재산권 등( )	현금( ), 자 본 재( ), 산업재산권 등( )	현금( ), 자 본 재( ), 산업재산권 등( )	현금( ), 자 본 재( ), 산업재산권 등( )	현금( ), 자 본 재( ), 산업재산권 등( )	현금( ), 자 본 재( ), 산업재산권 등( )
구 분	□신규 □증자 □장기차관	□신규 □증자 □장기차관	□신규 □증자 □장기차관	□신규 □증자 □장기차관	□신규 □증자 □장기차관	사업개시일 (예정일)	사업개시일 (예정일)	사업개시일 (예정일)
설립‧이전일자	설립‧이전일자	설립‧이전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공장등록 일 자	공장등록 일 자	공장등록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소 재 지	소 재 지	소 재 지
업종‧주생산품	업종‧주생산품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교육훈련 대상인원			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 지 급 액	교육훈련비 지 급 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신청액	보조금신청액	보조금신청액	천원 ( 명)	천원 ( 명)	천원 ( 명)	천원 ( 명)	천원 ( 명)	천원 ( 명)	천원 ( 명)	천원 ( 명)	천원 ( 명)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 및 실적증빙서 1부 2.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1. 교육훈련계획서 및 실적증빙서 1부 2.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1. 교육훈련계획서 및 실적증빙서 1부 2.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1. 교육훈련계획서 및 실적증빙서 1부 2.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1. 교육훈련계획서 및 실적증빙서 1부 2.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1. 교육훈련계획서 및 실적증빙서 1부 2.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1. 교육훈련계획서 및 실적증빙서 1부 2.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1. 교육훈련계획서 및 실적증빙서 1부 2.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1. 교육훈련계획서 및 실적증빙서 1부 2.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1. 교육훈련계획서 및 실적증빙서 1부 2.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신 청 자	기 업 명	기 업 명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	본사 소재지	본사 소재지	본사 소재지			전 화	전 화
신 청 자	본사 소재지	본사 소재지	본사 소재지			E-mail	E-mail
입 주 유 형	입 주 유 형	입 주 유 형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 분양(매입) □ 임 대	□ 분양(매입) □ 임 대	□ 분양(매입) □ 임 대	□ 분양(매입) □ 임 대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입 지 유 형	입 지 유 형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입 주 업 종	입 주 업 종	입 주 업 종	입 주 업 종
투자지역	투자지역	투자지역	투자지역
분양(매입)면적ㆍ 임대면적	분양(매입)면적ㆍ 임대면적	분양(매입)면적ㆍ 임대면적	분양(매입)면적ㆍ 임대면적	㎡	㎡	공장용지면적	공장용지면적	㎡	㎡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			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	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기존고용 명 신규고용 명	기존고용 명 신규고용 명	투자완료일	투자완료일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합계	합계	합계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비	기반시설비	기타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신청액	금 천원	금 천원	금 천원	금 천원	금 천원	금 천원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2.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4.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5.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6.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1부 7.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2.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4.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5.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6.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1부 7.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2.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4.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5.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6.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1부 7.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2.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4.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5.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6.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1부 7.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2.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4.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5.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6.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1부 7.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2.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4.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5.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6.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1부 7.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2.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4.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5.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6.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1부 7.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2.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4.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5.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6.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1부 7.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0.19.>
입지시설보조금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신 청 인	기 업 명	기 업 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본사 소재지	본사 소재지	본사 소재지			전화	전화
신 청 인	본사 소재지	본사 소재지	본사 소재지			E-mail	E-mail
입 주 유 형	입 주 유 형	입 주 유 형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 분양(매입) □ 임 대	입 주 업 종	입 주 업 종
입 지 유 형	입 지 유 형	입 지 유 형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이 전 부 문	이 전 부 문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이전前 소재지	이전前 소재지	이전前 소재지	이전前 소재지			이전後 소재지	이전後 소재지
매입(임대)면적	매입(임대)면적	매입(임대)면적	매입(임대)면적	㎡	㎡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 명 이전인원 명	신규고용 명 이전인원 명
공장용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공장용지면적	㎡	㎡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 명 이전인원 명	신규고용 명 이전인원 명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			공장착공일(준공예정일)	공장착공일(준공예정일)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			투자완료일	투자완료일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계	계	계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비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신청액
본사이전 : 금 천원	본사이전 : 금 천원	본사이전 : 금 천원	본사이전 : 금 천원	본사이전 : 금 천원	본사이전 : 금 천원	공장이전 : 금 천원	공장이전 : 금 천원	공장이전 : 금 천원	공장이전 : 금 천원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본사ㆍ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본사ㆍ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본사ㆍ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본사ㆍ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본사ㆍ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본사ㆍ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본사ㆍ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본사ㆍ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본사ㆍ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본사ㆍ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6.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7.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8.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9.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10.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1.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 1부 12.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6.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7.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8.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9.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10.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1.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 1부 12.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6.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7.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8.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9.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10.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1.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 1부 12.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6.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7.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8.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9.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10.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1.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 1부 12.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6.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7.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8.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9.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10.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1.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 1부 12.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6.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7.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8.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9.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10.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1.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 1부 12.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6.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7.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8.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9.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10.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1.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 1부 12.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6.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7.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8.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9.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10.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1.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서 1부 12.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0.19.>
이전(□ 본사 · □ 공장)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신 청 자	기 업 명	기 업 명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	본사 소재지	본사 소재지	본사 소재지			전 화	전 화
신 청 자	본사 소재지	본사 소재지	본사 소재지			E-mail	E-mail
입 주 유 형	입 주 유 형	입 주 유 형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 분양(매입) □ 임 대	투 자 유 형	투 자 유 형	□ 신설 □ 증설 □ 이전	□ 신설 □ 증설 □ 이전
입 지 유 형	입 지 유 형	입 지 유 형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입 주 업 종	입 주 업 종	입 주 업 종	입 주 업 종
기존공장 소재지	기존공장 소재지	기존공장 소재지	기존공장 소재지
신규 투자지역	신규 투자지역	신규 투자지역	신규 투자지역	(□ 기존공장내 증설)	(□ 기존공장내 증설)	(□ 기존공장내 증설)	(□ 기존공장내 증설)	(□ 기존공장내 증설)	(□ 기존공장내 증설)
분양(매입)면적ㆍ 임대면적	분양(매입)면적ㆍ 임대면적	분양(매입)면적ㆍ 임대면적	분양(매입)면적ㆍ 임대면적	㎡	㎡	공장용지면적	공장용지면적	㎡	㎡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			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	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기존고용 명 신규고용 명	기존고용 명 신규고용 명	투자완료일	투자완료일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천원)
계	계	계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비	기반시설비	기타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신청액	금 천원	금 천원	금 천원	금 천원	금 천원	금 천원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2.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6.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7.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2.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6.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7.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2.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6.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7.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2.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6.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7.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2.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6.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7.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2.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6.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7.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2.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6.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7.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2.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증빙 또는 토지·건물 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6. 신용등급 확인서 및 최근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7.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0.19.>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접수번호
대 표 자			기관명	기관명
종업원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	사무실
신청금액	금 천원	금 천원	금 천원	금 천원	금 천원	금 천원
사업내용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투자유치진흥기금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신 청 자	기 업 명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	본사 소재지	본사 소재지		전 화
신 청 자	본사 소재지	본사 소재지		E-mail
신·재생에너지 설치 장소 및 설비 개요	신·재생에너지 설치 장소 및 설비 개요	신·재생에너지 설치 장소 및 설비 개요	신·재생에너지 설치 장소 및 설비 개요	신·재생에너지 설치 장소 및 설비 개요	신·재생에너지 설치 장소 및 설비 개요
설치 소재지	설치 소재지	설치 소재지
장 소	장 소	장 소
설치면적	설치면적	설치면적	㎡	설치 완료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종류 및 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종류 및 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종류 및 규모	태양광(풍력, 연료전지) kw	시공자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비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비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비	(천원)	설치목적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신청액	천원	천원	천원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공장등록증명원 1부 3.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서 1부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급용 사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5. 설치현장 사진 1부 6.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도면 1부 8.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공장등록증명원 1부 3.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서 1부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급용 사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5. 설치현장 사진 1부 6.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도면 1부 8.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공장등록증명원 1부 3.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서 1부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급용 사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5. 설치현장 사진 1부 6.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도면 1부 8.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공장등록증명원 1부 3.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서 1부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급용 사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5. 설치현장 사진 1부 6.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도면 1부 8.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신 청 자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신 청 자

본사 소재지

전 화

신 청 자

본사 소재지

E-mail

사업계획 승인일

등록일

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

총인원

신규 고용인원

기존 고용인원

상시고용 현황

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

합계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기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주생산품)		사업개시일자

사업 명
보조사업수행내역
사업기간		보조금액

보조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정 산 서
1.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

※ 세부내역 붙임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경주시장 귀하
붙임: 사업추진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11호서식

신 청 인

단체 명

전화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소

투 자 유 치 기 업 현 황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일

투 자 유 치 기 업 현 황

법인소재지

전화

투 자 유 치 기 업 현 황

공장소재지

전화

투 자 유 치 기 업 현 황

부지면적

건축면적

업종

투 자 유 치 기 업 현 황

투가금액

투자기간

고용계획

투 자 유 치 기 업 현 황

MOU체결내역

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

구분

합계

MOU체결 1년간

MOU체결 1년 이후

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

투자실적(천원)

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

토지매입비

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

기반시설설치비

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

건축비

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

시설장비구입비

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

기타

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

고용인원

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

소속

성명

주요역할

기여도(%)

확인

(인)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투자유치포상금 지급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2. “연구개발인력”이란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자 중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으로 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제3조(투자유치위원회)①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민간전문가 활용)

제4조(민간전문가 활용)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로 투자유치자문관 등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의 종사자2. 투자유치 및 통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3.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투자유치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하며, 투자기업의 정보제공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고용보조금 지원)

제5조(고용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제7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하는 자는 투자규모, 투자내용, 고용규모,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알려야 한다.③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장ㆍ연구시설의 건축비2. 공장ㆍ연구시설의 토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3. 사업ㆍ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4.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5.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제8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제8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지나고, 분양실적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임대용지 공급)

제9조(임대용지 공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임대용지 지정, 개발, 운용,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0조(고용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1조(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제11조(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3조(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제13조(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③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10.19.>

제14조(이전보조금 지원)

제14조(이전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사 이전일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③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10.19.>

제15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5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21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지역특화산업, 광역협력권산업, 첨단업종2.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이 추진하는 사업3.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

제16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16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①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③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10.19.>

제17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

제17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 제30조에 따라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기금의 지원 대상은 시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시장은 도지사에게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상북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③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및 민간인이 투자유치 기금을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운용)

제18조(기금의 운용)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 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3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관광사업 지원)

제20조(관광사업 지원)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3조제5항의 “관광 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다만,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제21조(금융지원)

제21조(금융지원) 조례 제34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대지원 대상, 지원 조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 융자계획 수립 시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2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지도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및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2. 지원 등의 취소, 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3.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담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담보를 확보하여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기간을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연차별 투자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보조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23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 알려야 한다.

제24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24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한 결과 사업비 정산금액이 보조 사업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분에 대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2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25조(포상)

제25조(포상)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 기업 또는 해외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2천만 달러 이상 또는 고용인원이 50명 이상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도내 유치금액이 건당 2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이 50명 이상②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은 투자양해각서 체결 후 3년 이내 기간의 투자금액으로 하되, 같은 투자 건에 대한 포상금은 한 번만 지급한다.③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포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9.>④ 시장은 제3항의 기준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세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⑤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할 시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제4조(민간전문가 활용)

제5조(고용보조금 지원)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7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제8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제9조(임대용지 공급)

제10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1조(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3조(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제14조(이전보조금 지원)

제15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6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17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

제18조(기금의 운용)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

제20조(관광사업 지원)

제21조(금융지원)

제2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23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24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25조(포상)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