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28 시행 2015-10-28 일부개정

전국 24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 허가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 경 사 항

비 고

① 번 호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변 경 사 항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 서식] 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경 주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자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신청자	주소	주소	주소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경 주 시 장 귀하	경 주 시 장 귀하	경 주 시 장 귀하	경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구비서류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경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수탁자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수탁자	주소	주소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검사원증

경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 진 (3.5×4.5)
	경 주 시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 앞 쪽 >	< 앞 쪽 >	< 앞 쪽 >	< 앞 쪽 >	< 앞 쪽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뒤 쪽 >

[별지 제6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인	업소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 ]신규 [ ]연장 [ ]변경	[ ]신규 [ ]연장 [ ]변경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광고물등의 종류	광고물등의 종류	광고물등의 종류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신청일자	검사일자	검사일자	검사일자	검사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의견	점검의견	점검의견	점검의견	점검의견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뒤 쪽)	(뒤 쪽)	(뒤 쪽)
검사항목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	사용자재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	사용자재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	기초부분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	구성자재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	전기설비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	전기설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	통행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 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 대장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청구인	주소	주소
광고물등 종류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광고내용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청구인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 주 시 장 귀하	경 주 시 장 귀하	경 주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인수인	주소	주소
광고물등 종류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광고내용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인수인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경 주 시 장 귀하	경 주 시 장 귀하	경 주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 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주	광고주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광고물 등의 내용	광고물 등의 내용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⑫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경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성명
수강자	소속 업소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 대장

①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 심고서

제 호	제 호
신고자	신고자	성명	성명	생년월일
신고자	신고자	업소명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신고자	신고자	주소	주소	주소
교육계획	교육계획	일시	일시	일시
교육계획	교육계획	장소	장소	장소
불참사유	불참사유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경 주 시 장 귀하	경 주 시 장 귀하	경 주 시 장 귀하	경 주 시 장 귀하	경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제 호					처리기간 30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신청자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자	신청자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신청자	신청자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영업장소재지	영업장소재지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경 주 시 장 귀하	경 주 시 장 귀하	경 주 시 장 귀하	경 주 시 장 귀하	경 주 시 장 귀하	경 주 시 장 귀하	경 주 시 장 귀하	경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경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수탁자	업소명(단체명)	업소명(단체명)
수탁자	주소	주소
영업장소재지	영업장소재지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수막·벽보·전단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안전점검의 위탁)

제3조(안전점검의 위탁)①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③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4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5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제6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조례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수료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7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① 조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교부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교육의 위탁 등)

제8조(교육의 위탁 등)①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위탁교육실시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