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18 시행 2015-12-18 일부개정
전국 20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의 신청서

신청제목
관련기관기 관 명부서명
신청내용규 모면 적
신청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신청내용구 조구 조
신청내용최고높이최고높이
신청내용신청내역신청내역(경관, 색채, 디자인 등)(경관, 색채, 디자인 등)(경관, 색채, 디자인 등)(경관, 색채, 디자인 등)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성 명성 명
신 청 자사무소명사무소명전 화전 화
관련기관 의견관련기관 의견관련기관 의견
위와 같이 경관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경관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경관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경관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경관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경관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경관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첨부서류 : 경관심의 관련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서류 : 경관심의 관련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서류 : 경관심의 관련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서류 : 경관심의 관련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서류 : 경관심의 관련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서류 : 경관심의 관련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첨부서류 : 경관심의 관련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경관심의 신청서 제출서류

〔별표 1〕
경관심의 신청서 제출서류
1.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도서 (규격A3 횡절)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위치도(설치시설물 및 범위 표시)
 나. 디자인계획(시설물)개요
 다. 주변현황사진(5×7)
 라. 배치도(설치시설물 위주)
 마. 평면도
 바. 입면도
 사. 설치시설물은 재질, 마감 
 아. 투시도 또는 조감도(재료, 색채, 형태 등을 정확히 명기)
 자. 현상공모 당선작의 경우 작품디자인 기본컨셉, 작품명, 작가 등 명기
 차. 시설물이 어떤 가로조성의 사업일환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카. 경관조명시설이 포함될 경우 등기구 관련도면 첨부(종류, 수량, 용량 등 명기)
2. 경관심의 대상 경관관련 계획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관계획 수립 계획서
 나. 경관계획서 및 요약서
 다. 경관계획 지역의 위치도
 라. 현황사진(5×7)

[별지 제2호서식] 역사적 건조물 지정신청서

신 청 인 (소유자)신 청 인 (소유자)①성 명 또 는 기 관 명①성 명 또 는 기 관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 (소유자)신 청 인 (소유자)③주 소③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인 (소유자)신 청 인 (소유자)④대 상 물 소 유 자 와 의 관 계④대 상 물 소 유 자 와 의 관 계④대 상 물 소 유 자 와 의 관 계④대 상 물 소 유 자 와 의 관 계④대 상 물 소 유 자 와 의 관 계
대 상 물대 상 물⑤명 칭⑤명 칭
대 상 물대 상 물⑥대 상 물 구 분⑥대 상 물 구 분⑦용 도⑦용 도⑧수 량⑧수 량
대 상 물대 상 물⑨소 재 지⑨소 재 지⑨소 재 지⑨소 재 지
대 상 물대 상 물⑩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 등⑩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 등⑩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 등⑩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 등
대 상 물대 상 물⑪연 혁⑪연 혁⑪연 혁⑪연 혁
대 상 물대 상 물소 유 자⑫성 명⑫성 명⑬생년월일⑬생년월일
대 상 물대 상 물소 유 자⑭주 소⑭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⑮지정신청 사 유⑮지정신청 사 유
⑯기타사항⑯기타사항
「고령군 경관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수 수 료
첨 부 서 류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건조물의 사진·실측현황 평면도,배치도 등 3.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건조물의 사진·실측현황 평면도,배치도 등 3.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건조물의 사진·실측현황 평면도,배치도 등 3.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건조물의 사진·실측현황 평면도,배치도 등 3.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건조물의 사진·실측현황 평면도,배치도 등 3.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건조물의 사진·실측현황 평면도,배치도 등 3. 그 밖의 참고자료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건조물의 사진·실측현황 평면도,배치도 등 3. 그 밖의 참고자료1.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건물등기부등본 4. 토지등기부등본1.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건물등기부등본 4. 토지등기부등본1.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건물등기부등본 4. 토지등기부등본1.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건물등기부등본 4. 토지등기부등본1.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건물등기부등본 4. 토지등기부등본1.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건물등기부등본 4. 토지등기부등본1.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건물등기부등본 4. 토지등기부등본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역사적 건조물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역사적 건조물의 (멸실, 훼손) 신고서

신고인신고인①성 명②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③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건 조 물 의 명 칭④건 조 물 의 명 칭④건 조 물 의 명 칭⑤지정번호제 호
⑥소 재 지⑥소 재 지⑥소 재 지⑦수 량
⑧보 호 물 명 칭⑧보 호 물 명 칭⑧보 호 물 명 칭
신 고 내 용⑨사 고 연 월 일⑨사 고 연 월 일
신 고 내 용⑩사 고 내 용⑩사 고 내 용
신 고 내 용⑪사 고 경 위⑪사 고 경 위
신 고 내 용⑫조 치 내 용⑫조 치 내 용
「고령군 경관 조례」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하
첨부서류 1. 사진 1장 2. 도면 1부첨부서류 1. 사진 1장 2. 도면 1부첨부서류 1. 사진 1장 2. 도면 1부첨부서류 1. 사진 1장 2. 도면 1부첨부서류 1. 사진 1장 2. 도면 1부첨부서류 1. 사진 1장 2. 도면 1부

[별지 제5호서식] 역사적 건조물 현상변경 신고서

신청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대상 건조물④명 칭
대상 건조물⑤종 별⑥지정번호⑥지정번호⑦수량⑦수량
대상 건조물⑧소재지(보관장소)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보호물
⑩신 청 사 유
⑪현상변경 등의 부분⑫ 현 상 변 경 등 의 내 용⑫ 현 상 변 경 등 의 내 용
현상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⑬성 명⑭생 년 월 일⑭생 년 월 일
현상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⑮주 소
공사담당자성 명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
공사담당자주 소
착공및준공 예정연월일착 공
착공및준공 예정연월일준 공
소요경비원원원원재원
기타사항
「고령군 경관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경관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현장사진 2.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동의서 3. 사업계획서, 위치도 그 밖의 참고서류첨부서류 1. 설계도서·현장사진 2.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동의서 3. 사업계획서, 위치도 그 밖의 참고서류첨부서류 1. 설계도서·현장사진 2.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동의서 3. 사업계획서, 위치도 그 밖의 참고서류첨부서류 1. 설계도서·현장사진 2.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동의서 3. 사업계획서, 위치도 그 밖의 참고서류첨부서류 1. 설계도서·현장사진 2.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동의서 3. 사업계획서, 위치도 그 밖의 참고서류첨부서류 1. 설계도서·현장사진 2.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동의서 3. 사업계획서, 위치도 그 밖의 참고서류첨부서류 1. 설계도서·현장사진 2.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동의서 3. 사업계획서, 위치도 그 밖의 참고서류첨부서류 1. 설계도서·현장사진 2.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동의서 3. 사업계획서, 위치도 그 밖의 참고서류첨부서류 1. 설계도서·현장사진 2.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동의서 3. 사업계획서, 위치도 그 밖의 참고서류첨부서류 1. 설계도서·현장사진 2.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동의서 3. 사업계획서, 위치도 그 밖의 참고서류첨부서류 1. 설계도서·현장사진 2.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동의서 3. 사업계획서, 위치도 그 밖의 참고서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심의 등 신청)

제2조(경관심의 등 신청)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부서, 기관,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신청서와 별표 1 각 호의 서류 15부 이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같다.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과정 및 실시계획 완료 이전2. 용역사업은 기본 설계안이 확정된 후 및 실시설계 이전3. 기타 사업은 기본 디자인(안) 확정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4. 인·허가신청 서류 접수시

제3조(심의결과 처리)

제3조 (심의결과 처리)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미비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재 상정 요청을하여야 한다.

제4조(역사적 건조물 지정)

제4조(역사적 건조물 지정)① 역사적 건조물의 소유자는 역사적 건조물로 지정을받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역사적 건조물로 지정을 하였을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별첨 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멸실·훼손의 신고)

제5조(멸실·훼손의 신고)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군지정 역사적 건조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역사적 건조물의 현상변경 신고)

제6조(역사적 건조물의 현상변경 신고)①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군지정 역사적 건조물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한다. 비상재해로 인한 응급조치로 변경한 경우도 같다.② 조례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유지를 위한 경미한 조치"란 건조물의 현상유지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창호지, 장판지, 청정지, 벽지를 바르는 행위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3. 누수방지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4. 부지 안에서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고르는 행위, 배수로의 준설행위5. 비뚤어진 담장의 기와를 부분적으로 바로잡는 행위6. 관리를 위하여 잔디깎기,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7. 전기공작물 및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8. 도난경보시설을 설치 보수하는 행위9.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하는 행위10. 기타 군수가 경미한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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