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05 시행 2019-06-0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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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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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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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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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세대주여부세대주여부세대주여부세대주여부［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가족 수가족 수가족 수가족 수명(본인포함 세대원)명(본인포함 세대원)명(본인포함 세대원)명(본인포함 세대원)
고등학생수고등학생수고등학생수고등학생수(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신고신고신고［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인명피해신고신고신고［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인명피해확정확정확정［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시설명시설명시설명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신고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확정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청여부동일세대 신청여부동일세대 신청여부동일세대 신청여부동일세대 신청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
「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읍․면․동장) 귀하「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읍․면․동장) 귀하「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읍․면․동장) 귀하「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읍․면․동장) 귀하「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읍․면․동장) 귀하「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읍․면․동장) 귀하「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읍․면․동장) 귀하「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읍․면․동장) 귀하「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읍․면․동장) 귀하「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읍․면․동장) 귀하「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읍․면․동장) 귀하「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읍․면․동장) 귀하「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읍․면․동장) 귀하「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읍․면․동장) 귀하「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읍․면․동장) 귀하「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읍․면․동장) 귀하「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읍․면․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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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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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시 또는 읍ㆍ면ㆍ동시 또는 읍ㆍ면ㆍ동시 또는 읍ㆍ면ㆍ동시 또는 읍ㆍ면ㆍ동시 또는 읍ㆍ면ㆍ동
신고서 작성▶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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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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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정(지원액 결정)피해확정(지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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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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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
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결정)

제4조(지원결정)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2.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6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시 대책본부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ㆍ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리·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 시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지급방법)

제10조(지급방법) ·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반환통지 등)

제11조(반환통지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즉시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재원의 확보 등)

제12조(재원의 확보 등) ·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주요사항)

제13조(그 밖의 주요사항) ·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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