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신청 시 별도안내신청 시 별도안내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출산자와의관계출산자와의관계출산자와의관계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출산자와의관계출산자와의관계출산자와의관계집전화집전화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출산자 (산모)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집전화집전화집전화
출산자 (산모)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세대주와 관계세대주와 관계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가족 사항본인본인[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배우자배우자[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지자체별로 정함)□ 출산 장려금□ 출산 장려금(□출생 □전입 □입양 / 일자 . . .) [ ] 첫째자녀 (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 (이름: ) [ ] 넷째자녀 이상 (이름: )(□출생 □전입 □입양 / 일자 . . .) [ ] 첫째자녀 (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 (이름: ) [ ] 넷째자녀 이상 (이름: )(□출생 □전입 □입양 / 일자 . . .) [ ] 첫째자녀 (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 (이름: ) [ ] 넷째자녀 이상 (이름: )(□출생 □전입 □입양 / 일자 . . .) [ ] 첫째자녀 (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 (이름: ) [ ] 넷째자녀 이상 (이름: )(□출생 □전입 □입양 / 일자 . . .) [ ] 첫째자녀 (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 (이름: ) [ ] 넷째자녀 이상 (이름: )(□출생 □전입 □입양 / 일자 . . .) [ ] 첫째자녀 (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 (이름: ) [ ] 넷째자녀 이상 (이름: )(□출생 □전입 □입양 / 일자 . . .) [ ] 첫째자녀 (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 (이름: ) [ ] 넷째자녀 이상 (이름: )(□출생 □전입 □입양 / 일자 . . .) [ ] 첫째자녀 (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 (이름: ) [ ] 넷째자녀 이상 (이름: )(□출생 □전입 □입양 / 일자 . . .) [ ] 첫째자녀 (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 (이름: ) [ ] 넷째자녀 이상 (이름: )(□출생 □전입 □입양 / 일자 . . .) [ ] 첫째자녀 (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 (이름: ) [ ] 넷째자녀 이상 (이름: )(□출생 □전입 □입양 / 일자 . . .) [ ] 첫째자녀 (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 (이름: ) [ ] 넷째자녀 이상 (이름: )(□출생 □전입 □입양 / 일자 . . .) [ ] 첫째자녀 (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 (이름: ) [ ] 넷째자녀 이상 (이름: )(□출생 □전입 □입양 / 일자 . . .) [ ] 첫째자녀 (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 (이름: ) [ ] 넷째자녀 이상 (이름: )(□출생 □전입 □입양 / 일자 . . .) [ ] 첫째자녀 (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 (이름: ) [ ] 넷째자녀 이상 (이름: )(□출생 □전입 □입양 / 일자 . . .) [ ] 첫째자녀 (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 (이름: ) [ ] 넷째자녀 이상 (이름: )(□출생 □전입 □입양 / 일자 . . .) [ ] 첫째자녀 (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 (이름: ) [ ] 넷째자녀 이상 (이름: )(□출생 □전입 □입양 / 일자 . . .) [ ] 첫째자녀 (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 (이름: ) [ ] 넷째자녀 이상 (이름: )(□출생 □전입 □입양 / 일자 . . .) [ ] 첫째자녀 (이름: ) [ ] 둘째자녀 (이름: ) [ ] 셋째자녀 (이름: ) [ ] 넷째자녀 이상 (이름: )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지자체별로 정함)□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지자체별로 정함)※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녀수만 인정합니다. (자녀수 변동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국 공통 서비스서비스명서비스명출생자 성명출생자 성명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 사항
전국 공통 서비스양육수당양육수당※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전국 공통 서비스해산급여해산급여※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전국 공통 서비스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국 공통 서비스전기료 경감전기료 경감※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고객명 : 고객번호 :고객명 : 고객번호 :고객명 : 고객번호 :고객명 : 고객번호 :고객명 : 고객번호 :고객명 : 고객번호 :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출생자 모두 기재※ 출생자 모두 기재[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성 명성 명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대상서비스대상서비스대상서비스대상서비스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참고사항 등참고사항 등
급여 계좌
급여 계좌
급여 계좌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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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안 내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안 내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 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 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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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 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 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 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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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 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등록, 심사, 자격 확인선정통지 및 급부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신청인 (대리신청인)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읍․면․동, 시․군․구, 한전 등/ 보육료․양육비․의료비, 전기료․가스료 경감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5.>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변경사항 대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변경사항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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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 “영유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신생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입양아”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영유아를 말한다.4.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영유아·입양아(이하 “출생아”라 한다)의 건강관리와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5. “출생아 건강보험료”란 둘째자녀 이상의 출생 또는 입양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문경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지원해주는 보험료의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5.>6. “보험기관”이란 출생아의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말한다.7.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8.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3.12.27.,2023.12.29.>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돌축하금 등) 지원2. 출생아 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지원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지원4.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5. 임산부와 영유아의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6.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홍보활동 지원7.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족 행사 지원 등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미혼부 또는 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4. 타 지역에서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전입한 경우② 삭제 <2020.3.11.>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월 20만원씩 15개월간 지원하며,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만 인정한다. <개정 2022.11.30.>[시행일 2023.1.1.]1.<삭제 2022.11.30.>[시행일 2023.1.1.]2.<삭제 2022.11.30.>[시행일 2023.1.1.]3.<삭제 2022.11.30.>[시행일 2023.1.1.]4.<삭제 2022.11.30.>[시행일 2023.1.1.]

제6조(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특례)

제6조(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특례)① 시장은 출생아의 출생일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0.3.11.>1. 첫째자녀 월 10만원씩 24개월간 지원,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20만원 지원2. 둘째자녀 월 30만원씩 40개월간 지원,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지원3. 셋째자녀 월 35만원씩 40개월간 지원,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지원4. 넷째자녀 이상 월 45만원씩 60개월간 지원,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200만원 지원② 출산축하금은 1회차 출산장려금 지급 시 지원하며, 돌축하금은 돌을 맞이하는 다음달에 지급한다. <개정 2020.1.1.>③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양 또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입의 경우 입양일 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 2020.3.11.>

제7조(건강보험료 지원)

제7조(건강보험료 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둘째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1명당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2025. 10. 15.>② 건강보험은 시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친권자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① 읍·면·동장은 출생·입양·전입신고 접수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3.11.>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둘째 이상일 경우 모든 자녀의 전·출입 변동사항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의 확인사항 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장려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25일까지 신청인(보호자)또는 출생아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이 결정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명단 및 자료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확인되면 보험료 청구서에 따라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후 건강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자 전출 등에 따른 조치)

제10조(대상자 전출 등에 따른 조치)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와 모든 자녀의 전출·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달 7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출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중단한다.

제11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조치)

제11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② 출산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가 전출할 경우 다음 달 보험료부터 보호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호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한다.④ 제3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시 금고에 귀속한다.

제12조(대장 등 비치)

제12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장,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장을 전산망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출산장려금 신청 대장, 출생아 건강보험료 신청대장을 전산망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변경사항 대장(별지 제2호서식),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 변경사항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 등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등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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