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가업승계농업인등에 대한 지원기준

사업명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가업승계 농업인등 경영안정지원가. 지원요건 1) 농지법에 따른 농업을 가업으로 이어갈 농업인 2) 봉화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 3)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증여, 상속)한 농업인(승계 예정 농업인 포함) 4) 가업승계 예정자는 지원기간(3년) 종료시점까지 가업승계확약한 면적의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루어질 것 5) 지원 기간 중 주소 및 전업영농 유지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할 것 6) 지원 기간 중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근로소득이 없을 것 나. 지원금액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다. 기타사항 : 가업승계 농업인등의 지원 지침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가업승계농업인등에 대한 지원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가업승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여)
신 청 자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여 □ 부□ 여 □ 부등록번호직계존속 성명(관계)직계존속 성명(관계)직계존속 성명(관계)
신 청 자주소전화번호
신 청 자사업장 위치e-mail
신 청 자학 력영농분야 (작목)
신 청 자교육이수실적시간 * 교육수료증 등 사본 제출시간 * 교육수료증 등 사본 제출시간 * 교육수료증 등 사본 제출시간 * 교육수료증 등 사본 제출시간 * 교육수료증 등 사본 제출영농경력년 * 사업년도-경영체등록년도년 * 사업년도-경영체등록년도년 * 사업년도-경영체등록년도년 * 사업년도-경영체등록년도
가족상황가족상황부모 : 명, 가족구성원 : 명부모 : 명, 가족구성원 : 명부모 : 명, 가족구성원 : 명부모 : 명, 가족구성원 : 명부모 : 명, 가족구성원 : 명부모 : 명, 가족구성원 : 명부모 : 명, 가족구성원 : 명부모 : 명, 가족구성원 : 명부모 : 명, 가족구성원 : 명부모 : 명, 가족구성원 : 명
현재 영농규모현재 영농규모-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기타-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기타-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기타-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기타-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기타-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기타-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기타-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기타-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기타-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기타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선정기관이 부여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③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선정기관이 부여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③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선정기관이 부여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③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선정기관이 부여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③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선정기관이 부여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③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선정기관이 부여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③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선정기관이 부여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③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선정기관이 부여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③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선정기관이 부여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③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선정기관이 부여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③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선정기관이 부여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③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선정기관이 부여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③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직급직급직급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현지 확인서 부합여부: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현지 확인서 부합여부: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현지 확인서 부합여부: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현지 확인서 부합여부: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현지 확인서 부합여부: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현지 확인서 부합여부: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현지 확인서 부합여부:일치 ( )일치 ( )일치 ( )불일치 ( )불일치 ( )
* 구비서류 1. 농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제공서식) 2. 영농승계확인서 및 서약서 각 1부(제공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1부 5. 가업승계 관련 농지 및 시설물 확인자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1부 6. 국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8. 농업교육 증빙자료 1부 9.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10. 농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구비서류 1. 농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제공서식) 2. 영농승계확인서 및 서약서 각 1부(제공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1부 5. 가업승계 관련 농지 및 시설물 확인자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1부 6. 국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8. 농업교육 증빙자료 1부 9.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10. 농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구비서류 1. 농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제공서식) 2. 영농승계확인서 및 서약서 각 1부(제공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1부 5. 가업승계 관련 농지 및 시설물 확인자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1부 6. 국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8. 농업교육 증빙자료 1부 9.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10. 농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구비서류 1. 농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제공서식) 2. 영농승계확인서 및 서약서 각 1부(제공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1부 5. 가업승계 관련 농지 및 시설물 확인자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1부 6. 국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8. 농업교육 증빙자료 1부 9.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10. 농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구비서류 1. 농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제공서식) 2. 영농승계확인서 및 서약서 각 1부(제공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1부 5. 가업승계 관련 농지 및 시설물 확인자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1부 6. 국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8. 농업교육 증빙자료 1부 9.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10. 농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구비서류 1. 농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제공서식) 2. 영농승계확인서 및 서약서 각 1부(제공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1부 5. 가업승계 관련 농지 및 시설물 확인자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1부 6. 국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8. 농업교육 증빙자료 1부 9.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10. 농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구비서류 1. 농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제공서식) 2. 영농승계확인서 및 서약서 각 1부(제공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1부 5. 가업승계 관련 농지 및 시설물 확인자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1부 6. 국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8. 농업교육 증빙자료 1부 9.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10. 농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구비서류 1. 농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제공서식) 2. 영농승계확인서 및 서약서 각 1부(제공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1부 5. 가업승계 관련 농지 및 시설물 확인자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1부 6. 국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8. 농업교육 증빙자료 1부 9.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10. 농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구비서류 1. 농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제공서식) 2. 영농승계확인서 및 서약서 각 1부(제공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1부 5. 가업승계 관련 농지 및 시설물 확인자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1부 6. 국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8. 농업교육 증빙자료 1부 9.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10. 농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구비서류 1. 농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제공서식) 2. 영농승계확인서 및 서약서 각 1부(제공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1부 5. 가업승계 관련 농지 및 시설물 확인자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1부 6. 국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8. 농업교육 증빙자료 1부 9.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10. 농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구비서류 1. 농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제공서식) 2. 영농승계확인서 및 서약서 각 1부(제공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1부 5. 가업승계 관련 농지 및 시설물 확인자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1부 6. 국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8. 농업교육 증빙자료 1부 9.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10. 농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구비서류 1. 농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제공서식) 2. 영농승계확인서 및 서약서 각 1부(제공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1부 5. 가업승계 관련 농지 및 시설물 확인자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1부 6. 국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8. 농업교육 증빙자료 1부 9.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10. 농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지원 및 기준)

제2조(사업지원 및 기준)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에 대하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여 매년 읍면으로 시달하여야 한다.1. 가업승계 농업인등 경영안정지원금 : 1인당 최대 3,240만원2. 가업승계농업인등 경영안정교육 : 수시②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요건 및 내용은 별지1과 같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5조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의 지원지침」과「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