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1-01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전국 177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지원 신청서

신청인단지명단지명단지명단지명동수동수동수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세대수세대수세대수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신청인입주자대표 성명입주자대표 성명입주자대표 성명입주자대표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신청내용신청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사업시행(예정)일 착수 예정일: 완료 예정일 :사업시행(예정)일 착수 예정일: 완료 예정일 :사업시행(예정)일 착수 예정일: 완료 예정일 :사업시행(예정)일 착수 예정일: 완료 예정일 :사업시행(예정)일 착수 예정일: 완료 예정일 :사업시행(예정)일 착수 예정일: 완료 예정일 :
신청내용신청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공사 구분사 업 개 요필요예산(천원)필요예산(천원)필요예산(천원)필요예산(천원)
신청내용신청내용공사 구분사 업 개 요계보조신청보조신청관리주체부담
신청내용신청내용총사업비
신청내용신청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관리주체 (인)관리주체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3. 장기수선계획서 사본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3. 장기수선계획서 사본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3. 장기수선계획서 사본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3. 장기수선계획서 사본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3. 장기수선계획서 사본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3.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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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3.3.29>

[별지 제2호서식] 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피신청인피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아파트명아파트명아파트명세대수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위치위치위치위치
신청내용신청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분쟁발생 사유분쟁발생 사유분쟁발생 사유분쟁발생 사유
신청내용신청내용당사자간 교섭경과당사자간 교섭경과당사자간 교섭경과당사자간 교섭경과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상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상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상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상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상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1. 조례 별표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1. 조례 별표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1. 조례 별표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1. 조례 별표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1. 조례 별표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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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3.3.29 개정 2016.1.1.>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신청 동의서

동 호성 명날 인비 고동 호성 명날 인비 고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 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 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 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 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 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 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 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 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
비 고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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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3.3.29>

[별지 제4호서식] 분쟁 조정안

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번호조정번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피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
조정내용조정내용조정내용조정내용조정내용조정내용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분성 명서 명구 분성 명서 명
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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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3.3.29>

[별지 제5호서식] 분쟁 조정안 통지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분쟁 조정안 통지서분쟁 조정안 통지서분쟁 조정안 통지서
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피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
조정내용조정내용조정내용조정내용조정내용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한 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한 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한 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한 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한 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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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3.3.29>

[별지 제6호서식] 의견 진술서

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
당 사 자당 사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당 사 자당 사 자주 소주 소주 소
참 고 인참 고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
참 고 인참 고 인주 소주 소주 소
의견의견의견의견의견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 제출인의견 제출인의견 제출인주소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3.3.29>

[별지 제7호서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 통지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분쟁조정위원회 출석 통지서분쟁조정위원회 출석 통지서분쟁조정위원회 출석 통지서분쟁조정위원회 출석 통지서
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피신청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 상 자성 명성 명주 소전화번호비 고
출 석 대 상 자(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석일자 년 월 일( : )출석일자 년 월 일( : )출석일자 년 월 일( : )출석일자 년 월 일( : )출석일자 년 월 일( : )출석일자 년 월 일( : )
출석장소출석장소출석장소출석장소출석장소출석장소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의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년 월 일 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의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년 월 일 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의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년 월 일 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의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년 월 일 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의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년 월 일 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위의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년 월 일 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귀하귀하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3.3.29>

[별지 제8호서식] 의견 기록서

조정 건명조정 건명조정 건명조정 건명
의견 제출 장소․일시의견 제출 장소․일시의견 제출 장소․일시의견 제출 장소․일시
당 사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당 사 자주 소주 소주 소
의견 제출인성 명성 명전화번호
의견 제출인주 소주 소주 소
진술요지진술요지진술요지진술요지
그 밖의 사항[증거자료(첨부여부) 등]그 밖의 사항[증거자료(첨부여부) 등]그 밖의 사항[증거자료(첨부여부) 등]그 밖의 사항[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록자 직위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의견 제출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비 고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 필요합니다.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 필요합니다.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 필요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9>

[별지 제9호서식] 분쟁 합의서

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피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
합의내용합의내용합의내용합의내용합의내용합의내용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정 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정 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정 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정 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정 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정 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피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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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3.3.29>

[별지 제10호서식] 분쟁조정 거부 중지 통보서

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
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 ]거부 [ ]중지 사유분쟁조정 [ ]거부 [ ]중지 사유분쟁조정 [ ]거부 [ ]중지 사유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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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3.3.29>

[별지 제11호서식] 분쟁 조정 조서

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피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
조정내용조정내용조정내용조정내용조정내용조정내용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분쟁 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분쟁 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분쟁 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분쟁 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분쟁 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분쟁 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피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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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3.3.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단지내 주거용 건물2. 각종 시설물의 신규설치3. 물품의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4. 수목(樹木)의 구입 및 식재사업5.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6. 하자보수 중이거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설7.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때8. 그 밖에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업②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2.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요구하고 조례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한 시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우선 순위)

제3조(우선 순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1. 최초로 지원금을 받는 공동주택2. 사용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3.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4. 신청 보조금의 금액이 적은 공동주택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전문개정 2013.3.29]

제4조(조사 및 선정)

제4조(조사 및 선정)① 공동주택 담당업무부서장(이하 이 조에서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분야별 해당부서의 장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담당과장은 각 해당부서의 장이 작성한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 심의 시에 보고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가 안건을 심사ㆍ결정한 때에는 담당과장은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자는 입주민에게 그 내용을 홍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조정의 신청)

제5조(조정의 신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조정안)

제6조(조정안)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안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9]

제7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7조(조사 및 의견청취) 조례 제23조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서는 별지 제6호서식2.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3.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출석자의견기록서는 별지 제8호서식 [본조신설 2013.3.29]

제8조(조정전 합의)

제8조(조정전 합의) 조례 제24조에 따른 분쟁 합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9]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례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 거부ㆍ중지 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9]

제10조(분쟁조정 조서)

제10조(분쟁조정 조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9]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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