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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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
(제5조제2항 관련)
1.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 분야 

 
2. “성주군 관광기념품”지정 요건
  성주군을 연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상품성이 우수한 관광기념품
  성주군의 유‧무형 자산을 소재로 현대적 디자인 경향에 부합하는 상품
  민·공예품, 공산품, 녹색상품, 문구, 잡화, 의류, 인형, 생활용품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관광 상품
 ※ 단,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 먹거리는 제외
  양산 가능한 제품
  가격이 적정하고, 보관‧운반이 용이하여 관광기념품으로의 상품화가 가능한 제품
 ☞ 가격의 적정 수준 : 시중유사제품 판매가격과 비슷하여 소비자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제작원가 10만원 이상의 고가상품 제한
 ☞ 개별 제품 크기 가로30cm x 세로30cm x 높이30cm 이내
3. 지정 취소 대상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된 작품의 유사작품 및 모조품 
  작품설명서, 가격표 및 포장 등이 세트화 되지 않은 작품
  타 공모전 등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
  상징, 문장(紋章), 캐릭터 등의 사용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제품
  지정 허가 후에도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밝혀질 경우 

4.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 심사기준
  실용성 및 홍보성에 대한 심사 비중 제고
  재적위원 수 3분의 2 이상이 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을 책정할 경우 
 해당상품을 성주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
 

[별표 2]
판촉활동 시 기념품 무상제공의 범위
(제22조 제3항 관련)

 ※ 지급대상은 행사관계자로 제한하되 제공대상 명단을 첨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서

 [뒤]
제품설명 및 상품화실적

※ 상기 기재 사항 이외 추가기재 안됨 
[별지 제2호서식]
성주군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성주군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약서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9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규정에 따라 성주군(이하“군”라 한다)과 관광기념품 지정 업체(이하“업체”라 한다), 성주군수가 지정한 판매점(이하“판매점”이라 한다)는 성주군관광기념품(이하“기념품”이라 한다) 제작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기념품 제작 및 판매에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지정 등의 해제)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계약 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 모두에게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계약기간은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3조(지정의 해제 등) ① 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에 대한 지정을 중도 해제 할 수 있다.
 1.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8조(지정 등의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2. 본 계약서상의 내용을 업체와 판매점이 위반 한 경우
 3. 기타 군이 업체와 판매점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은 지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판매 및 홍보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행정지원) ① 기념품 지정을 받은 상품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 군은 적극 지원해야한다.
 ② 기념품 지정을 통한 행정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념품 지정 상품의 지적소유권은 제작자에게 귀속
 2. 판촉용 관광기념품 구입 
 ※ 단, 군-업체간 별도 계약체결 후, 예산의 범위 내 구입 가능한 경우
 3. 군 공식사이트, 홍보책자 등에 상품정보 게시 및 상품홍보 지원
 4. 대규모 박람회 등 전시·홍보 지원
 5. 관내 관광안내소 등에 제품 홍보 전시 기회 제공
 6. 지정 기념품 판로개척 지원
제5조(의무) ① 업체는 군이 지정한 『 』등 기념품을 판매점에 공급하고 판매점은 이를 판매한다.
 ② 업체는 『 』등 기념품을 판매점이 요청한 수량만큼 제작·공급한다.
 ③ 판매점은 기념품 주문 시 업체가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문하도록 한다.
 ④ 업체는 기념품을 납품함에 있어 원자재 인상 또는 인하 등의 원인으로 납품가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원가 상승(하락)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에 문서로 제출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념품의 저작권, 상품권 등 권리 분쟁이 있을시 업체가 모두 책임진다.
 ⑥ 기타 기념품과 관련한 품질관리 등 민원발생시 업체가 모두 책임을 지고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⑦ 판매점과 소비자의 관계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를 따른다.
 ⑧ 판매점은 군이 정한 판매가격(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기간 및 대금정산) ① 기념품의 판매기간은 납품일로부터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대금은 기념품 납품 시 판매점이 업체에게 지급한다.
제7조(물품교환 등) ① 판매점은 업체로부터 납품된 기념품의 하자, 파손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교환 또는 반품 시에는 1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② 지정 중도 해제 시, 납품한 기념품의 재고는 업체로부터 환불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재고 처리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군과 업체와 판매점은 본 계약체결 및 본 사업 진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계약효력발생) 본 계약은 군과 업체, 판매점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기타) ①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본 계약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과 업체와 판매점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군이 관할하는 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군과 업체와 판매점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주군 : 성 주 군 수 (인)
 관광기념품 지정 업체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판매점 : 위탁판매점명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별지 제4호서식]
판촉용 관광기념품 수불대장(예시)
( 기 념 품 목 : 판매가 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