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1977. 2. 18
 조례 제 27호
개정 1988. 5.24 조례 제1097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0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및 협동 경영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새마을협동 경영소득사업 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3조(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푼
2. 새마을 협동 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푼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1988. 5.24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20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생략〉 
⑩「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부터 ⑲까지〈생략〉

별지

【별지서식】
이 자 보 조 금 지 급 청 구 서
 년도 사업에 융자된 대출이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농업협동조합장 ꄫ
성주군수 귀하
청 구 내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