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전국 164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 주행거리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 주행거리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이 2,000cc 이상의 차량)• 시 장 • 시의회의장 • 부시장◦최단운행기준연한 :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총 주행거리 : 12만km 이상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의 차량)• 단위부서◦최단운행기준연한 :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총 주행거리 : 12만km 이상
승 용 (업무용)◦ 소형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미만의 차량)• 단위부서〃
승 용 (업무용)◦ 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 단위부서〃
승 용 (업무용)◦ 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다목적형)• 단위부서〃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의 차량)• 단위부서◦최단운행기준연한 :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승합용◦ 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 단위부서◦최단운행기준연한 :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총 주행거리 : 12만km 이상
승합용◦ 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 단위부서〃
승합용◦ 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 단위부서〃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 주행거리
화물용◦ 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 단위부서◦최단운행기준연한 :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총 주행거리 : 12만km 이상
화물용◦ 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 중량이 3톤 초과 10톤 미만)• 단위부서〃
화물용◦ 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총 중량이 3톤 이하)• 단위부서〃
화물용◦ 경형화물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화물 차량)• 단위부서〃
특수용청소차• 단위부서◦최단운행기준연한 :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특수용노면 청소차• 단위부서〃
특수용구급차• 단위부서〃
특수용분뇨차• 단위부서〃
특수용진료차• 단위부서〃
특수용이동수리차• 단위부서〃
특수용급수‧살수차• 단위부서〃
특수용집게차• 단위부서〃
특수용견인차• 단위부서〃
특수용기타특수용으로 제작된 차량• 단위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3. 27.>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 주행거리 (제6조 관련)

[별표 2] 차량정수 분류번호 부여(제10조 관련)

차 종 별차 형 별분류번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지프형‧다목적형 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앰뷸런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방제(급수, 살수)차 ․ 렉카차 ․ 소방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구조공작장비운전차 - 구급차 - 지휘차 - 순찰차 - 진단차 - 구난차 - 다목적차 - 기타 소방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8-1 라 8-2 라 8-3 라 8-4 라 8-5 라 8-6 라 8-7 라 8-8 라 8-9 라 8-10 라 8-11 라 8-12 라 8-13 라 8-14 라 8-15 라 8-16 라 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3. 27.>
차량정수 분류번호 부여 (제10조 관련)
1. 차종‧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종‧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 영주-가2-10
 ②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 영주-다1-3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관리부서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식차대번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식차대번호취득 구분등 록 일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3. 27.>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부서별 차량정수 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담당자담당자팀 장부서장결 재
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결 재
사 용 일 시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차 량 번 호목적지(행선지)목적지(행선지)□ 관내 □ 관외:□ 관내 □ 관외:□ 관내 □ 관외:□ 관내 □ 관외:
용 무
사 용 자(소속: )외 명(소속: )외 명(소속: )외 명(소속: )외 명(소속: )외 명(소속: )외 명(소속: )외 명
동 승 자
운 전 자연 락 처연 락 처
운 행 거 리㎞급 유 량급 유 량휘발유, 경유, LPG( ℓ)휘발유, 경유, LPG( ℓ)휘발유, 경유, LPG( ℓ)휘발유, 경유, LPG( ℓ)
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인) 영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인) 영주시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시20 년 월 일차 량 번 호
사 용 자운 전 자
용 무
목적지(행선지)
사 용 일 시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운 행 거 리㎞급 유 량휘발유, 경유, LPG( ℓ)
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주 시 장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주 시 장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주 시 장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주 시 장
결 재결 재결 재연월일사용 부서운전자차량번호연료종류급유량(ℓ)사용량 (ℓ)잔량 (ℓ)급유 금액비고
담당자팀장부서장연월일사용 부서운전자차량번호연료종류급유량(ℓ)사용량 (ℓ)잔량 (ℓ)급유 금액비고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부서장부서장결 재
결 재
차량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연 료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
차량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연 료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
차량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연 료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
운 전 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연 료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
운 전 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연 료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
운 전 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연 료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
승 차 자용 무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 차 자용 무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계
비 고
점 검 내 용상 태비고
1) 운행 전 점검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 클리너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 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 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 장치 작동은
2) 운행 중 점검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 후 점검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 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 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⑧ 기타 기재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결 재결 재결 재차량 번호관리 부서정비 (구입) 일자차종차명정비 (구입) 내역수량단가공임부가세정비 (구입) 금액정비 (구입) 업체운행 거리 (km)정비자 확인비고
담당자팀장부서장차량 번호관리 부서정비 (구입) 일자차종차명정비 (구입) 내역수량단가공임부가세정비 (구입) 금액정비 (구입) 업체운행 거리 (km)정비자 확인비고
연번차량번호차 명차 종차량등록일운행거리사용용도
차 명차 종대 수사용용도
출장업무명차량운행차량운행
출장업무명월간사용횟수월간운행거리
연번차량번호차 명차 종차량등록일운행거리사용용도
차 명차 종대 수사용용도
출장업무명차량운행차량운행
출장업무명월간사용횟수월간운행거리
현 행개 정 안
영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영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관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 공용차량----------------------------------------------------------.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제2조(용어의 정의) -------------------------------------.
1.“차량” 이란 「자동차관리법」제3조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1. “공용차량” 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차량정수”란 ----------------------------------------------------------------------------------------------------------.
3. “전용차량”이라 함은 차량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이란 ------------------------------------------
4.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차량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이란 -----------------------------------------
5.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이란 ------------------------------------------
6.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이란 ----------------------------------------------------------
7.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이란 -----------------------------------------------------------
8.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이란 ------------------------------------------------------
9. “단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하는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시의 소속 산하 행정기관을 말한다9. “단위부서”란 -----------------------------------------------------------------------------------------------
10.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 총괄부서”란 ---------------------------------------------------
11.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정비”란 ---------------------------------------------- 발견하고 시정함----------------------------------------
12.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2. “수리”란 ----------------------------------------------------------------------------------------------------
13. (생 략)13. (현행과 같음)
<신 설>14.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단위부서의 장은 이 규칙에 따라 차량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제3조(적용범위) ---------------------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
제4조(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4조(기록관리) ① ------------------------------------------------------------ 차량-------------------------------------------------------. -------------------------------------------------------------------------------------.
1.ㆍ2. (생 략)1.ㆍ2. (현행과 같음)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3. 차량연료수불대장--------------
4. ∼ 6. (생 략)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
제7조(배정요청)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제7조(배정요청) ① ------------- 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
② 제1항의 임시차량정수배정은 단위부서가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삭 제>
③ ∼ ⑥ (생 략)② ∼ ⑤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신 설>제7조의2(차량의 임차) ① 단위부서의 장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상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승인을 얻어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차량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단위부서의 장이 임차차량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제8조(정수배정) ① ---------------------------------------------- 기능과 업무량---------------------------------------------. 다만, 임차차량은 제외한다.
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부서의 장은 관용차량 담당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 차량 -----------------------------------------------.
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차량 관리방법) ① ∼ ③ (생 략)제17조(차량 관리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④ 단위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를 기간 내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 설>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장된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제20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한다)의 필요수급 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제20조(연료의 구입) ------------ 차량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유류, 엘피지(LPG), 전기 등(이하 “연료”라 한다)을 연료공급자와 연료공급가격을 ---------------------------------------------------.
제21조(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1조(연료사용의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에 연료의 잔량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② --------------------------- 배차 당일의 주행거리와 연료의 사용량 및 ------------------------------------------------------------. <단서 삭제>
제5장 관용차량 직접운전제5장 차량 직접운전
제29조(차량 직접운전) 영주시 소속공무원은 업무 능률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용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9조(차량 직접운전) ① 단위부서의 장은 업무 능률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의 범위는 시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계약 관계(위탁 및 관리대행 등을 포함한다) 및 법령에 따라 시 공무를 수행하는 자, 시가 조례로 규정한 차량 이용자 또는 승인받은 운전자,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해 해당 차량의 배차승인권자가 배차 승인을 한 운전자로 한다.
<신 설>② 차량 직접 운전 차량은 중ㆍ대형 승합차(14인승 이상)를 제외한다.
<신 설>③ 차량 직접 운전자는 그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소지와 자동차 보험 관련 운전 가능 나이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그 책임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0조(차량점검) ①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제30조(차량점검) ① 차량---------------------------------------------------------------------------------------------------------------------
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3. 27.>

---------------------------------------------------------

※ 1. 차량 사용자와 운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운전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을 근무시간 내에 차량 열쇠와 함께 차고지에 반납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차 량 연 료 수 불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확 인 자 (인) 
점 검 자 (인)

[별지 제5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공용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정수배정, 차량교체,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부 서 명 :
 나. 인 원 : 
 다. 주요업무 :
2. 공용차량 보유현황

3. 공용차량 정수배정 요청사항

4. 공용차량 정수배정 요청사유
 
 
 
4. 예산소요 판단
 ❍ 총소요예산: 천원
 ❍ 차량구입비: 천원
 ❍ 차량유지비: 천원
5. 차량운영 계획 

[별지 제7호서식]
임차차량 사용 검토 조서
1. 일반현황
 가. 부 서 명:
 나. 인 원: 
 다. 주요업무:
2. 공용차량 보유현황

3. 임차차량 사용 요청사항

4. 임차차량 사용 요청사유
 
 
 
4. 예산소요 판단
 ❍ 총소요예산: 천원
 ❍ 차량임차비: 천원
 ❍ 차량유지비: 천원
5. 차량운영 계획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영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차량연료수불대장

결 재결 재결 재연월일사용 부서운전자차량번호연료종류급유량(ℓ)사용량 (ℓ)잔량 (ℓ)급유 금액비고
담당자팀장부서장연월일사용 부서운전자차량번호연료종류급유량(ℓ)사용량 (ℓ)잔량 (ℓ)급유 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3. 27.>
차 량 연 료 수 불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차량일일점검표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부서장부서장결 재
결 재
차량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연 료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
차량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연 료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
차량번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연 료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
운 전 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연 료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
운 전 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연 료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
운 전 자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연 료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
승 차 자용 무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 차 자용 무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계
비 고
점 검 내 용상 태비고
1) 운행 전 점검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 클리너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 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 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 장치 작동은
2) 운행 중 점검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 후 점검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 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 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⑧ 기타 기재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3. 27.>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확 인 자 (인) 
점 검 자 (인)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비대장

결 재결 재결 재차량 번호관리 부서정비 (구입) 일자차종차명정비 (구입) 내역수량단가공임부가세정비 (구입) 금액정비 (구입) 업체운행 거리 (km)정비자 확인비고
담당자팀장부서장차량 번호관리 부서정비 (구입) 일자차종차명정비 (구입) 내역수량단가공임부가세정비 (구입) 금액정비 (구입) 업체운행 거리 (km)정비자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3. 27.>
차 량 정 비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공용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연번차량번호차 명차 종차량등록일운행거리사용용도
차 명차 종대 수사용용도
출장업무명차량운행차량운행
출장업무명월간사용횟수월간운행거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3. 27.>
공용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정수배정, 차량교체,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부 서 명 :
 나. 인 원 : 
 다. 주요업무 :
2. 공용차량 보유현황

3. 공용차량 정수배정 요청사항

4. 공용차량 정수배정 요청사유
 
 
 
5. 예산소요 판단
 ❍ 총소요예산: 천원
 ❍ 차량구입비: 천원
 ❍ 차량유지비: 천원
6. 차량운영 계획

[별지 제7호서식] 임차차량 사용 검토 조서

연번차량번호차 명차 종차량등록일운행거리사용용도
차 명차 종대 수사용용도
출장업무명차량운행차량운행
출장업무명월간사용횟수월간운행거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3. 27.>
임차차량 사용 검토 조서
1. 일반현황
 가. 부 서 명:
 나. 인 원: 
 다. 주요업무:
2. 공용차량 보유현황

3. 임차차량 사용 요청사항

4. 임차차량 사용 요청사유
 
 
 
5. 예산소요 판단
 ❍ 총소요예산: 천원
 ❍ 차량임차비: 천원
 ❍ 차량유지비: 천원
6. 차량운영 계획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3, 2012.2.17, 2024. 3. 2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1. “공용차량” 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3. "전용차량"이란 차량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 차량"이란 차량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하는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시의 소속 산하 행정기관을 말한다10.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3. "직접운전차량"이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14.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2.1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단위부서의 장은 이 규칙에 따라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 2012.2.17, 2024. 3. 27.>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2.17, 2024. 3. 27.>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3. 차량연료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 2012.2.17>② 행정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2.2.17>

제5조(지도·점검등)

제5조(지도·점검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17>1. 차량정비관리 사항2.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2.2.17>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등)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ㆍ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총주행거리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04.1.13, 2012.2.17>

제7조(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 2012.2.17>② 제1항의 차종변경승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신설 2012.2.17, 2024. 3. 27.>1.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을 경우2.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 제1항의 차형변경승인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대하여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2.2.17, 2024. 3. 27.>④ 제1항의 차량교체승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신설 2012.2.17, 2024. 3. 27.>1.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 초과 및 신규등록일로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총주행거리는 승용차 및 화물차ㆍ경형ㆍ소형ㆍ중형승합차에 한한다.)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3.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⑤ 제1항의 차량교환승인은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2.2.17, 2024. 3. 27.>

제7조의2(차량의 임차)

제7조의2(차량의 임차)① 단위부서의 장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상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승인을 얻어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차량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단위부서의 장이 임차차량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27.]

제8조(정수배정)

제8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차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2.2.17, 2024. 3. 27.>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단위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신설 2012.2.17>

제9조(정수배정 제한)

제9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정수배정 협의)

제12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수 있다.<개정 2012.2.17>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2.2.17>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의2(에너지 절감 차량의 구매)

제14조의2(에너지 절감 차량의 구매) 차량구매시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17]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한다.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담당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차량 관리방법)

제17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 관리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12.2.17>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등 운행관리만을 담당한다.<개정 2012.2.17>④ 단위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를 기간 내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3. 27.>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장된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3. 27.>

제18조(배차신청)

제18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배차승인)

제19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연료의 구입)

제20조(연료의 구입)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유류, 엘피지(LPG), 전기 등(이하 “연료”라 한다)을 연료공급자와 연료공급가격을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3. 27.]

제21조(연료사용의 정산)

제21조(연료사용의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에 연료의 잔량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② 단위부서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배차 당일의 주행거리와 연료의 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27.>[제목개정 2024. 3. 27.]

제22조(차고운영)

제22조(차고운영)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근무지침)

제23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4조(금지사항)

제24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단위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행위

제25조(운전주의 의무)

제25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6조(사고보고)

제26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개정 2012.2.17>

제27조(안전교육 등)

제27조(안전교육 등)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운전원 교류)

제28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 차량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차량 직접운전)

제29조(차량 직접운전)① 단위부서의 장은 업무 능률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의 범위는 시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계약 관계(위탁 및 관리대행 등을 포함한다) 및 법령에 따라 시 공무를 수행하는 자, 시가 조례로 규정한 차량 이용자 또는 승인받은 운전자,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해 해당 차량의 배차승인권자가 배차 승인을 한 운전자로 한다. <신설 2024. 3. 27.>② 차량 직접 운전 차량은 중ㆍ대형 승합차(14인승 이상)를 제외한다. <신설 2024. 3. 27.>③ 차량 직접 운전자는 그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소지와 자동차 보험 관련 운전 가능 나이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그 책임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4. 3. 27.>[본조신설 2012.2.17]

제30조(차량점검)

제30조(차량점검)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7.>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2.2.17]

제31조(차량반납)

제31조(차량반납)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안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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