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1】 대행업자의 자격기준

【별표 1】
□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제8조제2항 관련)

【별표2】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별표 2】
□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별지1】가축분뇨 반입일지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반입일지(제8조제4항 관련)

【별지2】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제8조제2항 관련)

【별지3】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제8조제2항 관련)

[변경사항]

【별지4】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제8조제2항 관련)
 성명 : 예 천 군 수 (인)
 주소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성명 : (인) 
 주소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있어 대행하는 자를 "대행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관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대행자"가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재계약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로 하되, 재계약 사유 발생시 “예천군수”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상기 재계약 사유라 함은 법령, 조례 및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예천군수”가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구역은( )읍･면, (예천군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조(대행업자 준수사항)
 ① "대행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축산농가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의뢰받은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시 수용능력 초과로 말미암아 수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자와 협의하여 수거일정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장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축분뇨의 무단투기 및 불법배출을 발견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자”는 수집․운반 장비를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소독 및 세차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접수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대행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가축분뇨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① "대행자"는 조례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대행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항상 정상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
 ① "대행자"는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거 징수한 처리장 사용료는 조례 제10조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사항) "대행자"는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임대･승계할 수 없다.
제7조(대행업자의 추가지정) "대행자"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대행하는 기간 내에 가축분뇨 수집량의 증가로 적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예천군수"가 판단할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예천군수"는 다른 대행업체를 추가로 지정 본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변경사항) "예천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대행계약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예천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행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대행자"가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군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예천군수"는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 "대행자"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예천군수"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대행자"는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대민봉사 등) ① “대행자”는 소속 종사원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 및 불친절 등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원들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등 대민봉사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종사원이 주민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수거기피 또는 차등수거 등 불친절 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기록․보존) “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대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존한다.
 1. 민원신고 처리부
 2. 차량 운행일지
 3. 직원교육일지
 4. 가축분뇨 등의 관리대장
 5. 대행사업비 청구 및 수령과 지급에 대한 장부
 6. 기타 필요한 장부 등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예천군수”의 주소지 법원으로 한다.
제13조(대행시기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대행업무는 20 년 월 일 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수"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예천군수"와 "대행자"가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5】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제8조제4항 관련) 
 대행업체명 : 년 월

【별지6】영수증

【별지 제6호 서식】(제9조제4항 관련)
 (앞면)
 (대행업자 보관용) (처리장 제출용) (신청인 교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