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신규 및 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 ]신규 [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면)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변경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해남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안)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안)
1. 건 명 : 해남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2. 계약 대행자
 ○ 계약자(갑) : 해남군수
 ○ 계약자(을)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을 계약함에 있어 해남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행 업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해남군 관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구역은 해남군 전지역으로 한다.
제3조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을”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대행업자 자격조건을 사전 승인 없이 변경 할 수 없다.
 “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정상운영 되도록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축산농가로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2.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할 수 없다.
 “을”은 관계법령, 조례 및 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제5조 (금지사항) “을”은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전매, 승계 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을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3.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을”이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갑”은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을”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한다.
제7조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갑”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사업의 착수시기 등) 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 업무는 계약일로부터 착수 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해 남 군 수 (서명 또는 인)
 “을”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가축분뇨 처리비 납부서.통지서 등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처리비 가축분뇨 처리비 가축분뇨 처리비 공공처리시설
 납부서 영수필 통지서 영수필 통지서 사용승인권
 (수납은행보관용) (해남군 통보용) (대행업자 보관용) (공공처리장 보관용)

 
비 고 : 1. 용지규격은 270㎜×190㎜로 한다.
 2. 처리시설 사용승인 요령
 가. 신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나. 영수증 확인 후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사용
 다. 사용 승인권 제출 후 납부금액 상당의 물량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