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보훈회관 관리위탁 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보훈회관 관리위탁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울릉군수(이하 “갑” 이라 한다)와 보훈단체(이하 “을” 이라 한다) 상호간에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재산의 표시) 
 ①소재지 : 울릉군 울릉읍 행남길 10-5번지
 ②면 적 : 대지 210㎡, 연면적 257.1㎡ 
 ③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 년 월부터 20 년
 월까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행위제한) “을” 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갑” 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의 임의 변경
 3. 권리의 양도
제5조(계약 해지) “갑”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 이 제4조의 규정 및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 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을” 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원상복구) “을” 은 계약의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갑” 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형한 경우나 훼손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을” 은 관리위탁 기간 중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지도 및 감독) ①“갑” 은 관계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 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갑” 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해석)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의의가 있을 때는 “갑” 의 해석에 따른다. 
 위 계약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과 “을” 이 기명날인하여 각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 약 자 (갑) 울 릉 군 수 (인)
 (을)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