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같은 법 제23조, 「울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2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4조제6항에 따른 울진군 농어촌버스의 활성화와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결손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의하여 군 내에서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무료 운행)
제4조(무료 운행)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 수입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결손액 산정 및 지원)
제5조(결손액 산정 및 지원)①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무료 이용에 따른 결손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서식에 의해 월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무료 운행에 따른 결손액 산정은 카운트 기기의 승차인원으로 산정하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결손액에 따른 산정용역을 기준으로 하며, 군과 운수사업자가 정당한 운송원가를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은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결손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원가 등을 추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청구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