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교육통지)
제4조(교육통지) 군수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는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강사)
제6조(교육강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강사로 선정할 수 있다.1. 음악산업 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재난예방 전문가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3. 문화예술부서의 문화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② 군수는 청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교재)
제7조(교육교재)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③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