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별표 1]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운영 협약서 (제5조 관련)

[별표 1] <개정 2023. 9. 15.>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운영 협약서 (제5조 관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조사 처리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 청송군수(이하“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을” 이라한다)는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이 “을”에게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범위) 위탁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7조의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업무 중 “갑”이 의뢰하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로 한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갱신할 수 있다.
제4조(비용) 이 협약에 따라 지정조건 현장 조사에 따른 제반 인력․장비 및 경비는 “을” 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경비의 일부를 “갑”이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제5조(신의성실) “을”은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기한) “을”은 위탁사무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결과인 사실조사서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과 의무) ① “을”은 담배사업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여 위탁사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사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대장 등 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비치․관리하며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지도․감독과 민원조사 등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 기타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⑤ “을”은 조사업무를 타인에게 대리 수행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을”은 위탁사무 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담배소매인의 개인정보나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협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을”이 관계법령 및 협약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관계법령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조사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게 조사하여 분쟁을 야기한 경우
 4.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6. “갑”과 “을” 쌍방간의 합의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② “갑”이 규정에 의하여 이 위탁의 해지를 명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갑”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석 등) 이 협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담배사업법령을 적용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갑”과 “을”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 사무 위탁협약을 위와 같이 체결하며,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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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갑) :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청 송 군 수(직인)
수탁자(을)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