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수리계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수리계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수리계규약

수 리 계 규 약(준칙)
제1조(명칭) 이 “수리계”는 ○○수리계라 칭하고 사무소는 ○○에 둔다.
제2조(목적) 이 수리계는 계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혜지역) 이 수리계의 수혜지역은 ○○○소재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토지 전부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원의 자격) 계원의 자격은 수혜지역 안에서 영농권을 가진 자로 하며,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새로 영농권을 가진 자가 자동적으로 계원이 되며 전임계원의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제5조(계원의 신고의무) 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혜지역 안의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때
2. 계원의 성명 또는 거주지가 변동되었을 때
3.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6조(규약변경)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총회의 위임이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선거방법) 수리계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방법 등은 총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총회) ①수리계장은 매년 10월중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수리계장은 계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9조(수리계의 임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②제1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자연 퇴직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와 책임) ①수리계의 임원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계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수리계는 수리계 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2.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3.기타 수리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
제12조(사업의 위탁) 수리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1조의 사업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군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부과) ①수리계의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부과한다.
1등지：1,000㎡에 대하여 벼 ○○㎏이상
2등지：1,000㎡에 대하여 벼 ○○㎏이상
3등지：1,000㎡에 대하여 벼 ○○㎏이상
②부과등급의 결정은 수리계의 사업으로 그 토지로부터 받은 이익과 계원의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수리계장이 정한다.
제14조(노역과 현품의 부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역과 현품은 부과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금전으로 부과하고, 징수는 노역 또는 현품으로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수리계 경비의 납기) 경비의 납기는 노역부담을 제외한 현금 또는 현품을 회계연도 개시전까지로 한다.
제16조(예산) 수리계의 예산은 군수가 지시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7조(예산집행 절차 등) 수리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규칙과 규약준칙 이외의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18조(결산)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기업보고서 재산목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수리계 정관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수리계의 해산) 수리계 해산에 대하여는 수리계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며, 당해 수리계장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청산절차를 취하고 관계장부 및 서류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관리) “○○○수리계의 시설관리에 관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부 칙
①이 규약은 조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약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수리계의 종전의 규약은 이 규약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2호서식] 수리계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별지 제3호서식] 수리계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 사용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 사용신청서
1. 시설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내용(방법)：
4. 사용기간：
5. 사용조건：
신청인 주 소：
 성 명：
청 송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