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 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책무)
제4조(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책무) 농업인 및 농업단체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한다.
제5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5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농업의 실천)
제6조(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칠곡군의회 의원(1명)으로 한다. <개정 2019.8.30.>③ 군수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중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2. 친환경농업 관련 학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3.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위원장 등 직무)
제10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1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2.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 향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방안4.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방안5.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방안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및 가치 제고 방안7.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8.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농업환경 개선)
제15조(농업환경 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 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개량2. 농업용수 오염 방지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 검정4. 그 밖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교육훈련)
제16조(교육훈련)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과 관련 기관·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업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 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제17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 시설 설치 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제18조(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① 군수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단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친환경농산물 소비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중 인증품에 대하여는 관내 공공기관·단체, 집단급식소 등에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학교 급식)
제19조(학교 급식) 군수와 민간단체·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을 관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
제20조(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① 군수는 관내 지역 중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 제1항의 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안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원사업)
제21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훈련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3.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4.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5.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인증비용)6.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확보(잔류농약 검사)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8.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9.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10.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1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지원대상)
제22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단체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3.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소비하는 유통사업자 및 집단급식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23조(지원절차)
제23조(지원절차)① 제21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24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등
제25조(지원 중지)
제25조(지원 중지) 군수는 제초제, 화학농약,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친환경농업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자체사업 및 친환경농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6조(친환경농업 평가)
제26조(친환경농업 평가)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 실태를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실적4. 토양환경보존 실적(풋거름작물 재배 등) <개정 2019.12.27.>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 사용량 줄이기 실적6.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7.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추진 실적
제27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제27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① 군수는 제26조에 의한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읍·면, 마을,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