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1 시행 2024-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제2조 관련)

구 분	규 격 (내부용량)	구 조	허용오차	재 질
단독주택용	3L	◦ 수분제거 내부 속통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5%	CO-PP HDPE
단독주택용	5L	◦ 수분제거 내부 속통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5%	CO-PP HDPE
업 소 용 (소형음식점,공동주택 중간수집용)	20L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수분제거 거름망	± 5%	CO-PP HDPE
업 소 용 (소형음식점,공동주택 중간수집용)	120L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 3%	HDPE 바퀴-고무

․ 주 소 포항시 남(북)구 (읍‧면) 로 번길 ‧ 성 명	배출 요령 ‣ ○ 배출시마다 수거용기에 맞는( ) 스티커밴드를 손잡이에 걸어서 배출 ○ 구입문의 : 054-274-2250 ○ 배출일(전일 일몰 후, 수거일 오전7시까지 문전배출) - 남구지역 : 월, 수, 금요일 - 북구지역 : 화, 목, 토요일 ○ 수분과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문의 : 자원순환과(☎270-3191)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커밴드 미부착 할 경우 수거하지 않습니다.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커밴드 미부착 할 경우 수거하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12.1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제2조 관련)
1. 구조 및 재질

 ※ CO-PP(복합 폴리프로필렌),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2. 색상 
 - 뚜껑 : 시장이 정하는 색
 - 본체 : 시장이 정하는 색
3. 구조 및 표시사항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이 고정부착
 -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120리터)
 - 자동상차가 가능한 용기로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휨·파손이 없어야 함 
 - 전용용기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포항시”문구를 적정한 크기로 인쇄
 - 용기뚜껑 및 손잡이에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함
 [전용용기 인쇄문구]

별표 2(관리수수료 지급 제한 기준)

위반행위	관리수수료 지급 제한 개월 수	관리수수료 지급 제한 개월 수	관리수수료 지급 제한 개월 수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음식물쓰레기 예비수거통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부득이 계량장비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1개월	2개월	3개월
나.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방치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다. 그 밖에 개별계량장비의 유지관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1개월	2개월

[별표 3]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규격 등(제6조제1항 관련)

구분	규 격	색상
3ℓ	가로150mm × 세로30mm	노랑
5ℓ	가로150mm × 세로30mm	초록
20ℓ	가로150mm × 세로30mm	분홍
60ℓ	가로190mm × 세로30mm	주황
120ℓ	가로190mm × 세로30mm	파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4.12.11.>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규격 등(제6조제1항 관련)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규격 등
 ○ 5종(3ℓ, 5ℓ, 20ℓ, 60ℓ, 120ℓ)

 ○ 표시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증명서, 시 마크, 시장, 용량 표시
 ○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 방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1.>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12.7., 2024.12.11.>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포항시민은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7., 2024.12.11.>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120리터 전용수거용기를 30세대 당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7., 2024.12.11.>2.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전용수거용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확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 조례제8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11.>1. 개별계량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 차례만 개별계량장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 내 개별계량장비의 청소, 전기료, 통신요금, 장비유지보수, 장비교체 등에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개정 2022.12.7., 2024.12.11., 2024.12.11.>2. 계발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 대하여 장비 한 대당 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500리터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로 개별계량장비가 멸실되거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개별계량장비 설치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7.> <단서 신설 2022.12.7.>3. <삭제 2024.12.11.>[제목개정 2024.12.11.]

제5조(관리수수료의 지급의 제한)

제5조(관리수수료의 지급의 제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12.11.>[제목개정 2024.12.11.]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12.11.>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경우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납부필증 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12.7.]

제7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7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로 한다.<개정 2024.12.11.>

제8조(납부필증의 공급ㆍ구입 등)

제8조(납부필증의 공급ㆍ구입 등)① 시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한다.<개정 2022.12.7., 2024.12.11.>② 조례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24.12.11.>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2.12.7., 2024.12.11.>[제목개정 2022.12.7.]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