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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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
‘ ’(이하 ‘발주자’라 함)과
‘ ’(이하 ‘공연자’라 함)는 
공연(작품) “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연의 준비·진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공연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개요)
본 공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 연 명 :
 2. 공연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소요시간 :
 4. 공연횟수 :
 5. 연습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6. 공연장소 :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이다.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제4조(출연료)
① ‘발주자’는 ‘공연자’에게 회 출연에 대한 총 사례로 금 원을 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1차 지급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2차 지급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② 상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공연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1. 입금은행 :
2. 계좌번호 :
3. 예 금 주 :
③ ‘공연자’는 계약 시 원천징수관련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인한 출연료 지급일의 연기는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5조(‘공연자’의 의무와 권리)
① ‘공연자’는 공연의 주체로서 합의된 공연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연 전 워밍업(리허설)이나 모니터링 참여 등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발주자’의 
요구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③ ‘공연자’는 공연 홍보를 위해 필요한 이력서와 사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공연의 홍보활동을 위해 사진 및 영상촬영, 매체인터뷰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④ ‘공연자’는 공연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위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부여한다.
⑤ ‘공연자’는 공연의 출연진 관리, 연출, 무대구성, 리허설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공연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⑥ ‘공연자’는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발주자’의 의무와 권리)
① ‘발주자’는 ‘공연자’가 연습 참가 및 공연출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시설 및 
기기가 구비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활한 공연준비 및 진행을 위해 전문
무대인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비는 ‘공연자’가 부담한다.
② ‘발주자’는 ‘공연자’의 예술적 견해나 의사를 존중한다.
③ ‘발주자’는 공연자’가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공연의 촬영, 녹음ㆍ녹화)
①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연의 기록을 위한 촬영ㆍ녹음ㆍ녹화 이외에는 ‘공연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공연을 촬영ㆍ녹음ㆍ녹화할 수 없다. 
② 비대면 공연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송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경우에 ‘공연자’는 
공연의 녹음ㆍ녹화 및 영상 제작과 영상의 온라인 게시에 동의하며 영상물에 대한 관리는 
‘발주자’에게 위임한다.
③ 상기 기록물은 ‘발주자’가 공연의 홍보를 위해서 보도목적으로 송출할 수 있으며, ‘공연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8조(2차적 저작물) 
공연의 기록이나 홍보를 위한 용도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2차적 저작물(CD, DVD, 초상권을 사용한 머천다이즈)을 제작,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는 ‘공연자’와 사전에 별도 합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귀속) 
상기 공연과 관련한 스틸사진, 영상물,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에게 있다. 다만 제8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저작권료 발생 시 ‘공연자’가 부담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① ‘발주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경우, 공연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연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일정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로 인해 ‘공연자’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공연자’는 ‘발주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 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공연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발주자’와 ‘공연자’는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시정사항을 서면
으로 통지하고 그 당사자가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연자’가 사전 통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에 불참하여 공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가 사전 통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취소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공연자’가 대내외적으로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사건을 유발하여 공연과 제작사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책임)
① ‘발주자’는 계약기간 중 ‘공연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불가항력)
① 출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발주자’와 ‘공연자’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발주자’와 ‘공연자’는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경우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와 ‘공연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비밀유지) 
‘발주자’와 ‘공연자’는 상호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지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양도금지) 
‘발주자’와 ‘공연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분쟁해결)
① ‘발주자’와 ‘공연자’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
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7조(효력발생ㆍ기타)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공연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공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