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지원사업 세부기준

[별표 1] (개정 2015. 7. 31, 2017. 3. 2)
지원사업 세부기준 (제3조 관련)
□ 공통기준
 1. 조례 제4조제2항 지원사업중 제2호, 제5호, 제7호를 우선 지원하되, 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내 시설물
 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예상되어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라.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을 요하는 시설물의 정비 및 지원은 관련법규에 의한 행위허가 등을 득하고, 위원회에서 지원여부을 결정한다.
□ 분야별 지원기준 
 1. 단지내 도로, 보수
 가. 단지내 도로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도로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나. 주도로의 포장은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전면포장을 할 경우에는 현 상태와 유사한 재질(재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가. 어린이놀이터는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체를 지원하며 시설물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경로당은 시설물의 보수를 지원한다.
 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가.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나. 하수도 시설은 부분보수를 지원한다.
 4. 보안등 보수
 가. 보안등은 단지내 도로상에 설치된 보안등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보안등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조경시설의 관리
 가. 수목의 전지, 벤치․파고라 등의 보수, 공개공지내 시설물의 보수 등을 지원하되 수목의 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가. 담장을 허물고 단지를 개방할 경우 조경석 및 나무식재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나. 펜스, 담장의 교체 및 보수는 지원하지 않는다.
 7.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가.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비용과 보수비용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비용은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한다.
 8. 조례 제4조의2제1항제2호 점검결과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비용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 지원금 세부기준

[별표 2]
지원금 세부기준(제3조 관련)
1. 지원금의 상한액 : 1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액은 조례 제4조의 지원금의 지원비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단지별 연간 지원액은 세대수, 사용검사승인년도 및 전년도 지원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제4조 관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총사업비 : 
 ○ 산출내역
 -
 -
□ 사업목적
 ○
 ○
 ○ 
□ 사업기간 : 20 . . . ～ . .
□ 사업내용
 ○
 ○
 ※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할 내용 등 기술
□ 기대효과
 ○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소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업실적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실 적 보 고 서 (제9조 관련)
□ 사 업 명 : 
□ 사업 추진기간 : 
□ 사업 추진경위 및 내용, 방법
 ○ 
 ○
□ 투자 사업비 : 
□ 사업추진 방향
 ○
 ○
□ 건의사항

[별지 제5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