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청구이유청구이유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 템에 공개됩니다.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 템에 공개됩니다.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 템에 공개됩니다.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 템에 공개됩니다.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 템에 공개됩니다.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 템에 공개됩니다.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 템에 공개됩니다.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 템에 공개됩니다.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 템에 공개됩니다.[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대표자위 대표자위 대표자위 대표자위 대표자위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수수료 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대표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수임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수임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수임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수임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수임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수임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직인[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조례명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성명생년월일
대표자주소 (거소ㆍ 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성명생년월일
수임자주소 (거소ㆍ 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생년월일
수임자주소 (거소ㆍ 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 ◦◦ ◦ ◦◦ ◦ ◦◦ ◦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서명을 요청한 사람서명을 요청한 사람[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 (거소ㆍ체류지)서명 또는 인서명일비고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이의대상이의대상(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신청 취지
신청 사유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
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① 대표자 및 수임자(법 제7조의 수임자를 말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 서명 요청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청구인명부에는 각 장마다 청구조례명, 주요내용, 대표자, 수임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③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② 의장은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달서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법 제10조제2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및 의회 홈페이지, 구보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정기간 등)

제11조(보정기간 등)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대표자 변경)

제13조(대표자 변경)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사무협조)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4.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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