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제9조 관련)
자치법규명 : 부서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안(제5조 관련)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 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규칙)를 제정(개정․폐지)하는 데에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취지
2. 주요내용
 가. ------------------- (안 제○조)
 나. ----------------------(안 제○조)
 ※ 필요한 경우 조례(규칙)안 첨부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폐지)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과장, 전화 : , 팩스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 -----------
 다. 공청사항 
 (1) -------------------------------------
 (2) -------------------------------------
 (3) -------------------------------------
 라. 발언자수 : ○명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동구청장(참조 : ○○○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대표자 자격인 경우 그 단체명 및 단체에서의 직위를 함께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검토의견서(제5조 관련)

 ※ 항목별 대비 기재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입법안 작성예시(제6조 관련)
 1. 제안서식

2. 조례[규칙](안)
 ○ 제정하는 경우

*1. 부칙에는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법규의 폐지,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규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2. 부칙의 내용이 2개 이상의 경우는 조로 구분하고 조에 제목을 붙이되 조번호는 제1조부터 새 로 시작하도록 하며, 부칙에 시행일 밖에 없는 경우 조와 조의 제목을 표시하지 않음
○ 전부개정하는 경우

※ 전부개정의 경우
 1. 개정되는 조문수가 2/3 이상인 경우
 2. 용어․가지번호 등에 관한 전체적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해당 조례나 규칙의 핵심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 일부개정하는 경우

○ 폐지하는 경우

3.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예시>

※ 작성요령
 -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 호, 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조 제목을 포함한 조 전체를 기재)하고, 개정안란에는 개 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조문과 같은 부분은 ---으로 표시하며 현행조문과 개정조문의 개정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대상 항, 호, 목이 아닌 항, 호, 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표시한다.
 - 조, 항, 호, 목 등의 신설 시에는 현행란에는 “<신설>”로 표시하고, 개정안란 에는 신설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표시를 한다.
 - 조, 항, 호, 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표시를 하고, 개정안란에는 “<삭제>”로 표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제21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2.5.2.>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제21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제23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제23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제24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2.5.2.>
심 사 대 장(제3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