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심사필인(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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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상황보고서
 (청 주 시)

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상황보고서
 (청 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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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

나. 제안서식의 작성
1. 의결주문
 청주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
 ---------------------------------.
 ○-----------------------------------------------------------
 ---------------------------------.
3. 주요내용
 ○ ----------------------------------------------------------
 --------------------------------(안 제○조)
 ○ ----------------------------------------------------------
 --------------------------------(안 제○조)
 ○ ----------------------------------------------------------
 --------------------------------(안 제○조)
4. 주요토의사항
 ○ ----------------------------------------------------------
 (안 제○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원 또는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 ○○과와 합의되었음 또는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 ○년 ○월 ○일 ～ ○년 ○월 ○일 또는 해당 없음
 마. 그 밖의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등
- 제안서식의 작성 요령 -
 (1) 제안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의결주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주요토의사항
 ◦ 참고사항
 (2) 작성요령
 (가) 의결주문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
 (나) 제안이유
 ◦ 간결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제정․개정․폐지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 정책의 추진배경(제정․개정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다)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정․개정의 목적․배경․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라) 주요토의 과제 : 정책적․법리적 쟁점사항 및 쟁점사항과 관련되는 부서의 의견 기재
 (마) 참고사항 : 관계법규, 예산조치, 합의 및 그 밖의 사항(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 규제심사)
【작성 예시】
 ○ 관계법규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예산조치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예산 사업의 경우)
 나. 예산조치 : 00년도 예산에 00억원 반영되었음(예산사업인 경우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기재)
 ○ 합의
 다. 합의 : 00실(국)과 합의되었음.
 다. 합의 : 합의사항 없음.
 ○ 그 밖의 사항 
 라.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 . .) 결과 : 별첨(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견 없음”기재)
 (3) 규제심사 결과 : 별첨(규제사무가 없는 경우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재)
다.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1) 제정

 (2) 전문개정

 (3) 부분개정

(4) 폐지

라.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일부개정 시>
 (1)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일부내용이 개정되는 조․항의 개정부분(현행규정 및 개정규정)에는 밑줄을 치고, 개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현행란은 전부를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으로 표시한다.
 (3) 조․항․호 등의 신설 시에는 현행란에 “<신설>”, 개정안란에는 해당 조․항․호에 밑줄을 치며, “신설”은 대비표의 중앙줄에서 왼쪽으로 1포인트 띄어 표기한다(이해의 편리 도모).
 (4) 조․항․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현행란의 삭제되는 조․항․호 밑에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제>”라고 표기하되, “<신설>”과 마찬가지로 대비표의 중앙줄에서 오른쪽으로 1포인트 띄어 표기한다(이해의 편리 도모).
 (5) 현행란에는 현행조항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생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기재한다.
 (6) 개정조항에서 앞뒤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인용조항도 현행란에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점선(……………)으로 표시를 한다.
 (7) 현행란 및 개정안란에 기재하는 조에는 조명과 조제목을 반드시 표시한다.
 (8) 개정문안에서 “ ”로 인용한 부분과 현행란 및 개정안란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작성 예시】
1. 개정문안

2. 개정문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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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검 토 의 견 서
 

 ※참 고 :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 사유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한다. (건별로 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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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 일 시 : ’○○. ○. ○○. (요일), ○○시
 □ 장 소 : ○○○○
 □ 의안건수 : 총○건(조례안 : ○건, 조례공포안 : ○건, 규칙안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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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상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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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조례공포문의 예시＞
청주시의회에서 의결된 청주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청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 청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인 자”를 “3년 이상 혐오시설에 근무한 자”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능직공무원이 65세 이상의 부모(양친)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을 별 도로 지급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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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규칙공포문의 예시〉
청주시 ◦◦◦◦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청주시 규칙 제 호
청주시 ◦◦◦◦ 규칙 폐지규칙
청주시 ◦◦◦◦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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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훈령․예규발령문의 예시〉
청주시 훈령(예규) 제 호
청주시 ◦◦◦◦ 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년 월 일

청주시 ◦◦◦◦ 규정(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지침)은­­­­­­­­­­­­­­­­­­­­­­­­­­­­­
재2조(정의) 이 규정(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란 ­­­­­­­­­­­­­­­­­­­­­­­­­­­­­­­­­­­­­­­­­­­­­­­­­ 말한다.
2. “◦◦◦”란 ­­­­­­­­­­­­­­­­­­­­­­­­­­­­­­­­­­­­­­­­­­­­­­­­­ 말한다.
제3조(◦◦◦) ① ­­­­­­­­­­­­­­­­­­­­­­­­­­­­­­­­­­­­
 ② ­­­­­­­­­­­­­­­­­­­­­­­­­­­­­­­­­­­­­­­­­­
 1. ­­­­­­­­­­­­­­­­­­­­­­­­­­­­­­­­­­­­­­­­­­
 2. ­­­­­­­­­­­­­­­­­­­­­­­­­­­­­­­­­­­­­­­­­­
부칙
이 규정(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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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조례․규칙 공포번호 부여대장

훈령․예규 발령번호 부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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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부여 예시〉
◦조례공포번호부여대장에 제2000호까지 부여되어 있고, 조례 제2000호 다음의 조례를
 의회의 의장이 최초로 공포할 때에는 조례 “제2001-1호”로 부여한다.
※다음에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2002호를 부여한다.
◦조례공포번호부여대장에 제2100호까지 부여되어 있고, 다음의 조례를 의회의 의장이
 통산하여 2번째로 공포할 때에는 조례 “제2101-2호”로 부여한다.
※다음에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2102호를 부여한다.
◦조례공포번호부여대장에 제2200호까지 부여되어 있고, 다음의 조례를 의회의 의장이
 통산하여 5번째로 공포할 때에는 조례 “제2201-5호”로 부여한다.
※조례 제2201-5호에서 “2201”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의 누년일련번호이고 “5”는 
의회의 의장이 공포한 누년일련번호(건수)를 나타낸다.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공포문의 예시＞
청주시의회에서 의결된 청주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조제○○항에 따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청주시 조례 제◦◦◦-○호
청주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주시 ◦◦◦◦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을 “◦◦◦”으로 한다.
제◦조제◦항제◦호 중 “◦◦◦”을 “◦◦◦”으로 한다.
제◦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제◦조 중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중요문서심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