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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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15일15일15일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금융기관명 (예금계좌)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없 음없 음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주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망위로금 지급 등)

제6조(사망위로금 지급 등)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의 유족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위로금의 지급 순위는 법 제5조제1항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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