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제8조 관련)[앞면]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다문화가정 여부다문화가정 여부□ 예 □ 아니오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출산자 (산모)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출산자 (산모)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세대주와 관계세대주와 관계세대주와 관계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가족 사항본인본인본인□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배우자배우자배우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북구)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북구)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북구)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북구)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북구)□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북구)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북구)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북구)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북구)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북구)□ 컬러풀 출산장려금□ 컬러풀 출산장려금□ 컬러풀 출산장려금□ 컬러풀 출산장려금□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북구)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북구)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북구)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북구)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북구)□ 행복꾸러미 지원 (셋째아이상, 다문화가정 출생아) ※ 동 주민센터 신청 / 보건소 방문 수령□ 행복꾸러미 지원 (셋째아이상, 다문화가정 출생아) ※ 동 주민센터 신청 / 보건소 방문 수령□ 행복꾸러미 지원 (셋째아이상, 다문화가정 출생아) ※ 동 주민센터 신청 / 보건소 방문 수령□ 행복꾸러미 지원 (셋째아이상, 다문화가정 출생아) ※ 동 주민센터 신청 / 보건소 방문 수령□ 행복꾸러미 지원 (셋째아이상, 다문화가정 출생아) ※ 동 주민센터 신청 / 보건소 방문 수령□ 행복꾸러미 지원 (셋째아이상, 다문화가정 출생아) ※ 동 주민센터 신청 / 보건소 방문 수령□ 행복꾸러미 지원 (셋째아이상, 다문화가정 출생아) ※ 동 주민센터 신청 / 보건소 방문 수령□ 행복꾸러미 지원 (셋째아이상, 다문화가정 출생아) ※ 동 주민센터 신청 / 보건소 방문 수령□ 행복꾸러미 지원 (셋째아이상, 다문화가정 출생아) ※ 동 주민센터 신청 / 보건소 방문 수령□ 행복꾸러미 지원 (셋째아이상, 다문화가정 출생아) ※ 동 주민센터 신청 / 보건소 방문 수령□ 행복꾸러미 지원 (셋째아이상, 다문화가정 출생아) ※ 동 주민센터 신청 / 보건소 방문 수령□ 행복꾸러미 지원 (셋째아이상, 다문화가정 출생아) ※ 동 주민센터 신청 / 보건소 방문 수령□ 행복꾸러미 지원 (셋째아이상, 다문화가정 출생아) ※ 동 주민센터 신청 / 보건소 방문 수령□ 행복꾸러미 지원 (셋째아이상, 다문화가정 출생아) ※ 동 주민센터 신청 / 보건소 방문 수령
일반□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아기 이름아기 이름아기 이름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
일반□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일반□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다자녀(3명 이상)□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급부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급부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성 명성 명성 명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대상서비스대상서비스대상서비스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비고(사유)비고(사유)
급부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급부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
급부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급부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
급부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급부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
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확인 직급 성명 (인)가족관계등록 담당자 확인 직급 성명 (인)가족관계등록 담당자 확인 직급 성명 (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자격확인 - 출생아 : 출생신고일( 년 월 일), 북구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 모 :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계속 북구(대구시)에 주민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자 거주기간(관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자격확인 - 출생아 : 출생신고일( 년 월 일), 북구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 모 :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계속 북구(대구시)에 주민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자 거주기간(관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자격확인 - 출생아 : 출생신고일( 년 월 일), 북구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 모 :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계속 북구(대구시)에 주민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자 거주기간(관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자격확인 - 출생아 : 출생신고일( 년 월 일), 북구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 모 :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계속 북구(대구시)에 주민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자 거주기간(관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자격확인 - 출생아 : 출생신고일( 년 월 일), 북구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 모 :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계속 북구(대구시)에 주민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자 거주기간(관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자격확인 - 출생아 : 출생신고일( 년 월 일), 북구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 모 :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계속 북구(대구시)에 주민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자 거주기간(관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자격확인 - 출생아 : 출생신고일( 년 월 일), 북구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 모 :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계속 북구(대구시)에 주민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자 거주기간(관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자격확인 - 출생아 : 출생신고일( 년 월 일), 북구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 모 :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계속 북구(대구시)에 주민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자 거주기간(관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자격확인 - 출생아 : 출생신고일( 년 월 일), 북구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 모 :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계속 북구(대구시)에 주민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자 거주기간(관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자격확인 - 출생아 : 출생신고일( 년 월 일), 북구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 모 :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계속 북구(대구시)에 주민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자 거주기간(관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자격확인 - 출생아 : 출생신고일( 년 월 일), 북구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 모 :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계속 북구(대구시)에 주민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자 거주기간(관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자격확인 - 출생아 : 출생신고일( 년 월 일), 북구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 모 :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계속 북구(대구시)에 주민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자 거주기간(관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자격확인 - 출생아 : 출생신고일( 년 월 일), 북구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 모 :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계속 북구(대구시)에 주민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자 거주기간(관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자격확인 - 출생아 : 출생신고일( 년 월 일), 북구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 모 :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계속 북구(대구시)에 주민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자 거주기간(관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자격확인 - 출생아 : 출생신고일( 년 월 일), 북구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 모 :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계속 북구(대구시)에 주민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자 거주기간(관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자격확인 - 출생아 : 출생신고일( 년 월 일), 북구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 모 :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계속 북구(대구시)에 주민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자 거주기간(관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일련 번호신청 일자출생 신고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출생아출생아출생아주 소 (전화번호)비고
일련 번호신청 일자출생 신고일관계성명주민등록 번 호성명주민등록 번 호출생순위주 소 (전화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대장(제12조 관련)
○○동

별지 제3호서식

일련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출생아출생아출생아주 소 (전화번호)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일련 번호관계성명주민등록번 호성명주민등록번 호출생순위주 소 (전화번호)신청일자지급일자지원 금액계좌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 대장(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출생 후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10.4.)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을 말한다.3. “가정”이란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4. “보호자”란 부모의 사망·이혼·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이후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지원 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6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영유아 출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1. 영유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 부모 중 1인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2. 영유아의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제7조(지원내용 등)

제7조(지원내용 등)① 구청장은「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보조사업 및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출산축하금 :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영유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2. 양육지원금 : 영유아의 가정 내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한다)은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② 관할 거주지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③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지원신청이 있을 시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보건소장은 송부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출산장려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 등 비치)

제12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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