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전국 177곳과 비교

별표

<별표> 공동주택 지원기준

총 사업비지 원 기 준상한금액비 고
7백만 원 이하총사업비 × 70/1004,900천 원
7백만 원 초과～ 1천4백만 원 이하총사업비 × 60/1008,400천 원지원금4,900천 원 이하인 경우 4,900천 원 지원
1천4백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총사업비 × 50/10010,000천 원지원금8,400천 원 이하인 경우 8,400천 원 지원
2천만 원 이상총사업비가 20,000천 원 초과하는 경우 10,000천 원 지원총사업비가 20,000천 원 초과하는 경우 10,000천 원 지원총사업비가 20,000천 원 초과하는 경우 10,000천 원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동주택 지원기준 (제3조 관련)
[공통기준]
1. 지원기준
 가. 단지별 1개 사업
 나. 해당연도 미 지원 단지는 차기년도 우선 부여 
2. 지원제외 대상
 가. 차단기 등으로 단지 내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
 나. 각종 시설물의 신규 설치,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은 제외한다.
 다.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라.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마. 지원금 지원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우려되는 경우
3. 사업비 지원금 지원 기준
 

[분야별 기준]
1. 관통도로, 가로등, 하수도 시설물 보수
 가. 관통로의 포장은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현 상태와 유사한 재질(재료)을 사용
 나. 가로등은 단지 내 가로등 보수를 원칙으로 함
 다. 하수도시설은 부분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준설은 단지 내에 한함
 라. 기타 공적 성격의 시설물 보수
2. 어린이놀이터․경노당의 보수
 가.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범위는 노후도를 점검 사용불능으로 교체
 나. 어린이놀이 시설 및 재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타 시설물이나 재질로 변경할 수 있음
 다. 경로당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신규 구입은 제외

별지 제1호서식(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공동주택명동 수
신청자위 치세 대 수
신청자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준 공 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공사구분공사구분개 요소요예산소요예산비 고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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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 계획서
Ⅰ. 사업 개요
○ 공 사 명 :
○ 총사업비 : 천원(자부담 천원, 신청액 천원)
○ 산출내역
-
-
-
Ⅱ. 사업 목적
○
○
Ⅲ. 추진 기간 : . . . ~ . .
Ⅳ. 사업 내용
○
○
※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할 내용 등 기술
Ⅴ. 기대 효과
○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별지 제3호서식(보조금교부신청서)

공 동 주 택 단 지 명공 동 주 택 단 지 명
주 소주 소
동 수동 수준 공 일준 공 일
세 대 수세 대 수연 락 처 (전화번호,fax)연 락 처 (전화번호,fax)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공사구분개 요개 요개 요개 요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관리금 결정 통 보 액
공사구분사업내용사업내용착공일완 공 예정일계신청액신청액자 체 부담액관리금 결정 통 보 액
계계계계계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구비서류 1.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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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

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집행사업집행반납액 ①-③
사업명① 관리금 교부액② 자 체 부담액③ 관리금 교부액④ 자 체 부담액반납액 ①-③
총 계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검사 조서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검사 조서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검사 조서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검사 조서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검사 조서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검사 조서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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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사업실적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사업실적 보고서
Ⅰ. 사 업 명 :
Ⅱ. 사업 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Ⅲ. 사업 추진경위 및 내용, 방법
○
-
○
※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할 내용 등 기술
Ⅳ. 투자 사업비 : 천원(자부담 천원, 보조금 천원)
Ⅴ. 사업추진 효과
○
○
Ⅵ. 건의사항

별지 제6호서식(준공검사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일금 원정준 공 금 액일금 원정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년 월 일 검사자 : ○ ○ ○ 아파트 관리소장 ○ ○ ○ (인) 입주자 대표 ○ ○ ○ (인)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년 월 일 검사자 : ○ ○ ○ 아파트 관리소장 ○ ○ ○ (인) 입주자 대표 ○ ○ ○ (인)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년 월 일 검사자 : ○ ○ ○ 아파트 관리소장 ○ ○ ○ (인) 입주자 대표 ○ ○ ○ (인)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년 월 일 검사자 : ○ ○ ○ 아파트 관리소장 ○ ○ ○ (인) 입주자 대표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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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준공검사 조서

별지 제7호서식(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아파트명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1. 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1. 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1. 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1. 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1. 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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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공동주택분쟁조정의결서)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 함을 의결 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 함을 의결 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 함을 의결 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 함을 의결 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 함을 의결 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 함을 의결 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 함을 의결 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 함을 의결 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직 위성 명(서명)(서명)직 위직 위성 명(서명)
위 원 장위 원위 원
부위원장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공동주택분쟁조정의결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요구서)

조정건명
신 청 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 상 자성 명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비 고
출 석 대 상 자(참고인,당사자)
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석일자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출석장소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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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공동주택 분쟁조정(반려.보정)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성 명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반려․보정 사 유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반려․보정 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반려․보정 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반려․보정 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반려․보정 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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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신청서)

신청자공동주택명동 수
신청자위 치세 대 수
신청자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준 공 일
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
단지 전경사진단지 전경사진단지 전경사진단지 배치도단지 배치도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동주택 관리현황(안전관리 실태, 특별수선 충담금 관리실태, 홈페이지 운영상황, 관리규약 정비, 문화시설 설치 운영상황, 기타 수범사례 등) 2. 단지소개(일반현황, 특수 시책 및 자랑거리)구비서류 1. 공동주택 관리현황(안전관리 실태, 특별수선 충담금 관리실태, 홈페이지 운영상황, 관리규약 정비, 문화시설 설치 운영상황, 기타 수범사례 등) 2. 단지소개(일반현황, 특수 시책 및 자랑거리)구비서류 1. 공동주택 관리현황(안전관리 실태, 특별수선 충담금 관리실태, 홈페이지 운영상황, 관리규약 정비, 문화시설 설치 운영상황, 기타 수범사례 등) 2. 단지소개(일반현황, 특수 시책 및 자랑거리)구비서류 1. 공동주택 관리현황(안전관리 실태, 특별수선 충담금 관리실태, 홈페이지 운영상황, 관리규약 정비, 문화시설 설치 운영상황, 기타 수범사례 등) 2. 단지소개(일반현황, 특수 시책 및 자랑거리)구비서류 1. 공동주택 관리현황(안전관리 실태, 특별수선 충담금 관리실태, 홈페이지 운영상황, 관리규약 정비, 문화시설 설치 운영상황, 기타 수범사례 등) 2. 단지소개(일반현황, 특수 시책 및 자랑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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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

대상 단지단 지 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 단지주 소
요 청 인 대 표성 명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생년월일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주 소
동의자 수동의자 수 (동의율)총 명 ( %)전체 세대수전체 세대수세대
감사 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감사 요청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함.
그 밖의 사항※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1. 감사 요청 동의서 2. 입증 자료1. 감사 요청 동의서 2. 입증 자료1. 감사 요청 동의서 2. 입증 자료1. 감사 요청 동의서 2. 입증 자료1. 감사 요청 동의서 2. 입증 자료

별지 제14호서식(감사 요청 동의서)

번호성명성별 (남/여)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동·호수)서명 또는 인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3.23.>

제2조(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종합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03.23.>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2. 지원사업 공고ㆍ홍보.<개정 2020.03.23.>3.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우선 순위 공개 및 절차.<개정 2020.03.23.>4. 계약ㆍ집행 및 정산방법<신설 2020.03.23.>5. 지원사업 결과 정보공개 및 사후 관리<신설 2020.03.23.>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03.23.>② 공동주택의 준공인가연도 및 세대수, 사업의 긴급성, 주민 이용도 등을 참고하여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신청)

제4조(보조금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동구 소재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일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단에서 이를 신청한다.<개정 2010.12.29., 2020.03.23.>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위치가 표시된 설계도면, 사진, 그 밖의 참고서류 등

제5조(보조금 지급)

제5조(보조금 지급)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3.>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지원대상자에게 공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제한)

제6조(보조금 지원 제한)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03.23.>②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사업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수행 또는 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하지 않는다.

제7조(정산 보고)

제7조(정산 보고)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3.>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4호서식)2. 사업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3. 준공검사 조서(별지 제6호서식)4.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공사 사진 전· 중·후) 등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 및 회계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제8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삭제 2010.12.29.>

제9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

제9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 <삭제 2010.12.29.>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삭제 2010.12.29.>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삭제 2010.12.29.>

제1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①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이하 같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자 (2명)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 (2명)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5. 구 소속공무원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의2(공동주택지원심의)

제12조의2(공동주택지원심의)①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신설 2010.12.29.>1.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정성 등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평가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지원심의를 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제외한다.

제13조(회의 참석 제척)

제13조(회의 참석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1. 자신이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자신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자신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4. 분쟁 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회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동의한 경우

제14조(분쟁의 신청 조정 등)

제14조(분쟁의 신청 조정 등)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분쟁조정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후단삭제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조정의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정결의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정의결사항(별지 제9호 서식)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별지 제10호서식)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의 반려 등)

제16조(조정의 반려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별지 제11호서식)을 명할 수 있다.1.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3. 위원회에서 기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계류 중인 경우. 다만, 신청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 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5. 분쟁 조정이 허위인 경우

제17조(조정의 효력)

제17조(조정의 효력) 분쟁 신청 사건의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등)

제18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분쟁조정 등)

제19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분쟁조정 등)① 대전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의 조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주자” 는 “임차인” 으로,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있어 “공동주택” 은 “임대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로, 조문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9조”로 본다.② 대전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전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05.15.>

제20조(우수관리단지 신청 등)

제20조(우수관리단지 신청 등)①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신청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장, 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표창 패 등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는 제외한다.1. 일반 관리 분야(회계 관리, 관리규약 정비, 입주자 대표회의 등)2. 시설물 관리 분야(시설물 관리, 안전관리, 자원절약, 주거환경 개선 등)3. 공동체 활동 분야(기초질서 확립, 공동체 문화 형성, 홈페이지 운영, 특수시책 운영 등)4. 그 밖에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중요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배점 비율을 상향 조정 할 수 있다.)

제21조(우수관리단지 시상)

제21조(우수관리단지 시상) 구청장은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최우수, 우수, 노력 등으로 구분하여 표창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03.23.>

제22조(평가 및 시상)

제22조(평가 및 시상)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 및 시상은 연 1회 실시한다.

제23조(우수단지에 대한 특전)

제23조(우수단지에 대한 특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우수관리단지 선정시 추천후보 자격이 2회 주어진다. 다만, 1회 추천으로 대전광역시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추천을 1회만 한다.<개정 2010.12.29.>

제24조(감사의 요청)

제24조(감사의 요청)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감사를 신청하려 하는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별지 제13호서식)와 감사요청 동의서(별지 제14호서식)에 감사 요청의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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