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09 시행 2020-03-09 일부개정
전국 243곳과 비교

별표

[별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

구 분구 분단위지급액(원)비 고
벽보 (A4이상)벽보 (A4이상)매1매당 최대 200원
전단지 (A4미만)전단지 (A4미만)매1매당 최대 150원
현수막5m 이상면1면당 최대 2,000원
현수막5m 미만면1면당 최대 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09.11. 2020.03.09.>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 내역광고물 종류 및 규격광고물 종류 및 규격광고물 종류 및 규격단가(원)수량신청액(원)비고비고
신청 내역계계계
신청 내역벽보A4 이상A4 이상
신청 내역전단지A4 미만A4 미만
신청 내역현수막5m 이상5m 이상
신청 내역현수막5m 미만5m 미만
신청 내역수 거 장 소수 거 장 소수 거 장 소
신청계좌예금주은행명 및 계좌번호
신청내역 확 인광고물 종류 및 규격광고물 종류 및 규격광고물 종류 및 규격수 량금 액확 인확 인확 인
신청내역 확 인계계계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신청내역 확 인벽보A4 이상A4 이상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신청내역 확 인전단지A4 미만A4 미만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신청내역 확 인현수막5m 이상5m 이상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신청내역 확 인현수막5m 미만5m 미만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09.11.>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

연번동성명생년 월일주소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입금계좌입금계좌지급일 (신청일)비고
연번동성명생년 월일주소계 (a+b+c+d)계 (a+b+c+d)벽보(a)벽보(a)전단(b)전단(b)현수막현수막현수막현수막입금계좌입금계좌지급일 (신청일)비고
연번동성명생년 월일주소계 (a+b+c+d)계 (a+b+c+d)벽보(a)벽보(a)전단(b)전단(b)5m 이상 (c)5m 이상 (c)5m 미만 (d)5m 미만 (d)입금계좌입금계좌지급일 (신청일)비고
연번동성명생년 월일주소수량지급액수량지급액수량지급액수량지급액수량지급액은행명계좌번호지급일 (신청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09.11.>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
 (단위 : 매･면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자)①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규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광고물과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사진 또는 인쇄물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제5조(보상금 지급시기 등)①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당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보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지급 제외)

제6조(보상금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2. 공익용 및 행정용으로 신고를 필하고 게시한 광고물3. 광고물이 심하게 훼손되어 광고주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4. 삭제 <2020.03.09.>5. 그 밖에 보상금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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