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0-08 시행 2021-10-08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신청자	시설(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자	주 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신청자	실 무 담 당 자	성 명		부 서	부 서		직 위	직 위
신청자	실 무 담 당 자	Tel		Fax	Fax		E-mail	E-mail
인증 대상	인증 대상
신 청 대 상	지역(시설)명
신 청 대 상	소 재 지
신 청 대 상	면적(연장)	㎡	㎡	㎡	인증수수료	인증수수료	인증수수료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첨부서류> 1.「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첨부서류> 1.「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첨부서류> 1.「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첨부서류> 1.「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첨부서류> 1.「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첨부서류> 1.「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첨부서류> 1.「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첨부서류> 1.「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첨부서류> 1.「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 민간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2. “교통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의무 시설 이외의 시설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제4조(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권장 민간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신축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축 건축물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인증취득에 대한 지원)

제5조(인증취득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제6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