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15 시행 2021-02-01 일부개정
전국 137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일대피 또는 퇴거 명령일대피 또는 퇴거 명령일
총 소요금액총 소요금액총 소요금액원원원원원
융자신청금액 (총 소요금액의 70/100이하)융자신청금액 (총 소요금액의 70/100이하)융자신청금액 (총 소요금액의 70/100이하)원원원원원
상환기간 및 방법상환기간 및 방법상환기간 및 방법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 1. 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요비용 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융자금 관련된 제출 서류는 서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첨부 1. 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요비용 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융자금 관련된 제출 서류는 서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첨부 1. 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요비용 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융자금 관련된 제출 서류는 서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첨부 1. 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요비용 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융자금 관련된 제출 서류는 서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첨부 1. 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요비용 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융자금 관련된 제출 서류는 서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첨부 1. 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요비용 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융자금 관련된 제출 서류는 서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첨부 1. 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요비용 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융자금 관련된 제출 서류는 서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첨부 1. 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요비용 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융자금 관련된 제출 서류는 서구 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2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9. 7. 25.>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9. 7. 25.>

[별지 제3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
상환만료일상환만료일융자금액융자금액원원원
연장요청액연장요청액
연장 기간연장 기간
연장 사유연장 사유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 :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첨부 :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첨부 :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첨부 :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첨부 :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첨부 :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첨부 :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첨부 :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첨부 :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7. 2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납입고지서

일금년도회계(재난안전과)
구분년도 재난관리기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일금년도회계(재난안전과)
구분년도 재난관리기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일금년도회계(재난안전과)
구분년도 재난관리기금년도 재난관리기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부과근거 :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
납부자 주소
성명 귀하

부과근거 :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
납부자 주소
성명 귀하

부과근거 :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구금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
납부자 주소
성명 귀하

 (구금고 보관용) (구청용)

[별지 제5호서식] 독촉장

구 분구 분체납액(융자액)가산금(연체이자)합 계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구 분구 분체납액(융자액)가산금(연체이자)합 계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25.>
독 촉 장
주 소 :
성명(체납자) :
융자의 종류 : 년 월 일( 자금)
융자목적

귀하가 납부하여야할 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구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독 촉 장 수 령 증
주 소 :
성명(체납자) :
융자의 종류 : 년 월 일( 자금)
융자목적
재난
관리기금 융자상환 독촉장을 정히 수령하였음.
년 월 일
수령자 : (인) (체납자와의 관계 :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심의요구서

구 분주관부서일련번호일련번호
심의안건
심의요구 내 용
사 유
특기사항
붙임 : 1. 현황설명서(예방효과, 긴급사항, 피해상황) 2. 사업계획서(재난예방 및 복구 등) 3. 사업비 명세서 4. 기타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붙임 : 1. 현황설명서(예방효과, 긴급사항, 피해상황) 2. 사업계획서(재난예방 및 복구 등) 3. 사업비 명세서 4. 기타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붙임 : 1. 현황설명서(예방효과, 긴급사항, 피해상황) 2. 사업계획서(재난예방 및 복구 등) 3. 사업비 명세서 4. 기타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붙임 : 1. 현황설명서(예방효과, 긴급사항, 피해상황) 2. 사업계획서(재난예방 및 복구 등) 3. 사업비 명세서 4. 기타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붙임 : 1. 현황설명서(예방효과, 긴급사항, 피해상황) 2. 사업계획서(재난예방 및 복구 등) 3. 사업비 명세서 4. 기타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붙임 : 1. 현황설명서(예방효과, 긴급사항, 피해상황) 2. 사업계획서(재난예방 및 복구 등) 3. 사업비 명세서 4. 기타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붙임 : 1. 현황설명서(예방효과, 긴급사항, 피해상황) 2. 사업계획서(재난예방 및 복구 등) 3. 사업비 명세서 4. 기타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붙임 : 1. 현황설명서(예방효과, 긴급사항, 피해상황) 2. 사업계획서(재난예방 및 복구 등) 3. 사업비 명세서 4. 기타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회의록

간 사간 사간 사재난안전과장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심의방법심의방법심의방법장 소
참 석 현 황정 원정 원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 석 현 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의결내용
○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위원회회의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심의의결서

안 건안 건
주 문주 문
사 유사 유
위 안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 안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 안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 안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 안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 안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 안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 안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 안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 안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 안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 안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심의위원의 결의 결서명심의위원심의위원의 결의 결서 명
직성 명가부서명직성 명가부서 명
위 원 장위 원
부위원장“
위 원“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의 방법심 의심 의결 재결 재결 재
일 자번 호심 의 안 건심의 방법의결일자의결사항담당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의결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금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11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2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이 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 치 기 간이 율 (％)이 자 수입액비고담당자출납원담 당 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3호서식] 융자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융 자 년 월 일주 소융 자 금 액1차납기일2차납기일비 고
융 자 년 월 일성 명융 자 금 액금 액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융자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융자 재난관리기금 관리카드

채 무 자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채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
채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대여 내용대여금액대여금액대 여 일대 여 일대 여 일대 여 일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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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7. 25.>
융 자 재 난 관 리 기 금 관 리 카 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2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적립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한다.<전부개정 2016.3.21>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예산에 확보하여야 하고, 확보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6.3.21>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장기예치기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으로 예탁관리하여 원활하게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3.21>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 부족한 경우 조례 제6조의 용도에 한하여 장기예치기금액을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3.21>

제5조(융자 등)

제5조(융자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조건을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21>1. 거치기간은 2년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월 균등분할 상환한다.2. 융자이율은 연 4%로 매월 후취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금고의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3.21>

제6조(융자금의 신청 및 상환)

제6조(융자금의 신청 및 상환)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5.>1.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② 삭제 <2019. 7. 25.>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5.>④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3.2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⑤ 제4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개정 2016.3.21>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3.21>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5.>

제8조(납입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제8조(납입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① 구청장은 원리금에 대하여 매월말일 기준으로 다음날 10일에 납입고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입기한은 매월말로 한다. 다만, 최초 상환금 이자는 거치기간이 종료한 월의 말일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개정 2016.3.21>② 채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두고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위탁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재난안전과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심의요구서(별지 제6호서식)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11.1.1, 2013.7.22., 2021. 1. 15.>②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별지 제8호서식)와 심의의결대장(별지 제9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6.3.21>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3.21>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0호서식)2.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3.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4. 융자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5. 융자 재난관리기금 관리카드(별지 제14호서식)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융자금 회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6.20, 201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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