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02 시행 2022-05-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마을세무사 지원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세)	( 세)
현 소 속			세무사등록번호	세무사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현주소	자 택
현주소	사무실
연 락 처	전화번호(사무실)	팩스번호(사무실)	팩스번호(사무실)	이동전화	이동전화	E-mail
연 락 처

근 무 처

근 무 기 간

담 당 업 무

유경험자 참여내용

희망하는 동 (2지망까지 기재)	신청이유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기본사항

2. 경 력 

3. 공익활동 참여 경력 □ 유 □ 무

4. 마을세무사 희망지역

 ※ 희망하는 동 이외의 동과 연결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접 수 일	접 수 일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 . .	. . .
No.	No.	No.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 . .	. . .
상 담 종 류 (○ 표시)	상 담 종 류 (○ 표시)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상 담 방 법 (○ 표시)	◦ 전화 상담 ( ) ◦ 팩스 상담 ( ) ◦ 메일 상담 ( ) ◦ 방문 상담 ( )	◦ 전화 상담 ( ) ◦ 팩스 상담 ( ) ◦ 메일 상담 ( ) ◦ 방문 상담 ( )	◦ 전화 상담 ( ) ◦ 팩스 상담 ( ) ◦ 메일 상담 ( ) ◦ 방문 상담 ( )	◦ 전화 상담 ( ) ◦ 팩스 상담 ( ) ◦ 메일 상담 ( ) ◦ 방문 상담 ( )
신 청 인	주소지	주소지	주소지	주소지
신 청 인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 별	성 별	(남 , 여)
신 청 인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 령	연 령	세
상담 내용	상담 내용	상담 내용	상담 내용	상담 내용
마을세무사 상담 의견	마을세무사 상담 의견	마을세무사 상담 의견	마을세무사 상담 의견
마을세무사 (인)	마을세무사 (인)	마을세무사 (인)	마을세무사 (인)	마을세무사 (인)	마을세무사 (인)	마을세무사 (인)	마을세무사 (인)	마을세무사 (인)	마을세무사 (인)	마을세무사 (인)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대장

구 분	상 담 내 용(건)	상 담 내 용(건)	상 담 내 용(건)	상 담 방 법(건)	상 담 방 법(건)	상 담 방 법(건)	상 담 방 법(건)	상 담 방 법(건)
구 분	계	국 세	지방세	계	전화	방문	메일	팩스
계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	성명,사무실,전화번호,전자우편,팩스번호	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 에게 제공	성명,사무실,전화번호,전자우편,팩스번호	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금정구청장 귀중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임기)

제2조(위촉 및 임기)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해촉)

제3조(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이용대상 등)

제5조(이용대상 등)①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의 이용이 어려운 구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세무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무민원상담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상담실적 관리)

제7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 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무상담카드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세무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실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기여한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10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