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1 시행 2022-03-01 제정

별표

[별표]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기준(제6조제1항 관련)

지원 구분	근거	지원 내용	세부기준
심리상담	제6조제1항제1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지원
의료비	제6조제1항제2호	20만원 내(최초1회) 1. 병원진료비, 입원비 2. 약제비 (진료일 3개월 이내)	직원후생복지 부서 연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6조제1항제3호	1시간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연장 가능(최대 4시간)
법률상담	제6조제1항제4호	법률상담 서비스 등	법률ㆍ소송 부서 연계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제6조제1항제5호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직원후생복지 부서 연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민원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발 생 일		부 서 명
피해 공무원	◦ 직급(위): ◦ 성 명:	연 락 처
민원 내용	◦ 민원인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	◦ 민원인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	◦ 민원인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 구체적 작성 ◦ 피해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구체적 작성 ◦ 피해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구체적 작성 ◦ 피해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의료비 지원 신청 경우: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의료비 지원 신청 경우: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의료비 지원 신청 경우: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 출자·출연기관 소속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또는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4. 법률 상담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