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2-29 시행 2016-02-29 전부개정
전국 5곳과 비교

별표

[별표] 융자대상별 융자금의 한도액

구분융 자 대 상융자한도액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5억원 이내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나.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업소2억원 이내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다.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2억원 이내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1억원 이내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마. 식품제조․가공업소1억원 이내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바. 식품접객업소(화장실 개선 포함)1억원 이내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사.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1천5백만원 이내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아.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포함한다)의 화장실개선1천5백만원 이내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1천만원 이내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차.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한식류업소5억원 이내
2. 모범음식점육성자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3천만원 이내
3.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1천5백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융자대상별 융자금의 한도액(제5조제2항 관련)

비고: 제1호아목,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융자금과 함께 융자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영업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서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처리기한처리기한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5일5일
신 청 자신 청 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신 청 자업 소 명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자신 청 자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자 산 총 액천원천원천원천원
업 종 명업 종 명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 율비 율비 율비 율비 율비 율비 율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대출여부대출여부대출여부대출여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가능, 불가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인)(인)(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업 소 명소 재 지소 재 지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영업장총면적㎡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개선내용
실소요예산액자부담융자금액융자금액
공사착공일공사완공일공사완공일
위생시설 개선 내용사업내용규격수량수량소요금액소요금액비 고
위생시설 개선 내용
위생시설 개선 내용
위생시설 개선 내용
모범업소 육성자금 사업내용
모범업소 육성자금 사업내용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내용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융자신청자현지조사서

융자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융자신청자주 소전 화 번 호
업 소 현 황업 소 명허 가 번 호
업 소 현 황업 종허 가 일 자
시 설 규 모대 지건 물 규 모
시 설 규 모영업장면적㎡구 조
재 산 상 태자산총액백만원(동산: ,부동산: )백만원(동산: ,부동산: )백만원(동산: ,부동산: )
재 산 상 태월평균소득액
기타(좋은식단 실천여부등)
조사자의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영업시설개선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성 명생년월일
소 재 지융 자 금 액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관인 융자대상자 귀하 ○○은행「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관인 융자대상자 귀하 ○○은행「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관인 융자대상자 귀하 ○○은행「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관인 융자대상자 귀하 ○○은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식품진흥기금차입금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융자금지원업소관리카드

NoNo
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1. 융자업소현황
업소명업소명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
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2. 융자결정사항
융자신청일융자신청일융자신청일융자결정일융자결정일융자결정일융자결정일융자결정일
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담보,신용)(담보,신용)(담보,신용)(담보,신용)(담보,신용)
융자금리융자금리융자금리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
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
총 소요액총 소요액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
착공일착공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
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융자금소요액목적적합사용여부목적적합사용여부목적적합사용여부
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
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
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위생관리시설개선 내용
모범업소육성자금사업내용모범업소육성자금사업내용
모범업소육성자금사업내용모범업소육성자금사업내용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내용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내용
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4. 사후관리 현황
점검일시점검자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자점검자점검자
점검결과
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
폐업여부폐업여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융자업소관리카드
 210㎜×297㎜
 (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군에서 운영·관리하는 컴퓨터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가. 식품위생법 제48조의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나.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단, 시설개수·보수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모범음식점육성자금: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3.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업하였거나 임의로 폐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융자절차)

제4조(융자절차)① 영업시설개선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서및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자현지조사서에 의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은행”이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심사 후 융자금을 대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입금차용 증서에 의하여 매월 군수에게 대출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액및상환조건)

제5조(융자금액및상환조건)①기금의 융자기간은 5년 또는 8년으로 한다.②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별 기금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의 한도액은 별표와 같다.③ 기금의 융자금 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대상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1. 제3조의제1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 중 화장실 개선2. 제3조의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 따른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3. 제3조의제1항제3호에 따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⑤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한다. 다만,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하여 상환 한다.⑥ 군수는 융자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때4.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3월 이내에 영업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때5. 이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6. 기타 이 조례 또는 규칙 규정에 의한 명령 등을 위반한 때⑦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4. 융자금의 융자, 상환, 관리 및 운용 등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5.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융자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1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조(융자업소 관리 등)

제7조(융자업소 관리 등) ⓛ 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②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때에는 이를 군수 및 수탁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한다.③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현지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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