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삭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 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3.8.10., 규칙 제920호>

[별지 제6호서식] 구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구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주) (1)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록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주) (1)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4)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임차재산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임 차 재 산 관 리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유상,무상)사용허가서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조건

[별지 제10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납부) 사용료는 부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금 원)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서 미리 납부한 경우 사용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구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허가취소로 사용재산을 반환할 경우 구 직원이 참관하여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이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모두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로 한다.
제3조 대부료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기간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당해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할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계약 해제․해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 (인)
 임차자(을) ○○○ (인)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23.8.10. 규칙 제920호>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 관리 계획년도관리계획총괄표

[별지 제13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13-1)

회계명 : (단위 : ㎡, 천원)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13-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 (13-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매 각 대 상 재 산 목 록 (13-4)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ｏｏ필로 기재 하고 지목란은 대표적인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양 여 대 상 재 산 목 록 (13-5)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지목․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거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전부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갑”에게 납부한다.
 ②이 계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매각금액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등기 등 각종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5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2. 제4조에 위반할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명서류를 제시 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구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6.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6조 ① 제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대부룡의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 “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8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 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9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법원으로 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 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위 매수자(을)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15호서식]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구청장 (인)
 성 명 (인)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
 성 명 : 귀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본 재산은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교환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구유재산
시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세공과금의 완납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부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갑) (인)
 성 명(을) (인)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19호서식] 대부(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대 부 ( 사 용 ․ 수 익 허 가 )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지목(구조) :
 · 면적(건물면적) :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목적 :
○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20호서식]
구
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별지 제21호서식] 채광물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6. 7.>
채 광 물 가 격 평 정 조 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2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별지 제22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3호서식]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23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4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직위) 성 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별지 제25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
2. 입주자 :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
4. 가족수(입주) :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6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부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외에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위의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공유재산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공유재산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30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 의견서

[별지 제3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