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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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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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지급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

 <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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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26, 2019.4.1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9.>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사망위로금 지급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9.4.10>

제5조(사망위로금)

제5조(사망위로금)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4조제1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16.12.26, 2019.4.10>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6조(참전명예수당)① 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21>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자료를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21>[본조신설 2023.3.29.][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3.2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3.3.29.>]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