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 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교육 강사)
제4조(교육 강사)① 구청장은 음악산업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강사를 구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유예)
제5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교육대상자의 노래연습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교육대상자의 노래연습장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3. 그 밖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