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례 공포 2024-12-11 시행 2024-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징계기준(제9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제5조제2항 관련)

연번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소속정당	소속정당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지 역 구
성 명	한 글	한 글		선 거 구 분	비례대표	비례대표
성 명	한 자	한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겸 직 내 용	기관․단체명	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	직 위	직 위		기간	기간	~	~	~
겸 직 내 용	수행업무내역	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	분 야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	영리성 여부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영리 □, 비영리 □	영리 □, 비영리 □	영리 □, 비영리 □	영리 □, 비영리 □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	보수 수령액 (연간)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원	원	원	원
겸 직 내 용	보수 수령액 (연간)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원	원	원	원
겸 직 내 용	보수 수령액 (연간)	보수 수령액 (연간)	계	원	원	원	원	원
겸 직 내 용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9.>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5조 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제7조제2항 관련)

성 명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총 명	총 명	총 명	총 명	총 명	총 명	총 명	총 명	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본인 관련자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배우자 관련자 명	배우자 관련자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배우자 관련자 명	배우자 관련자 명	배우자 관련자 명	무	-	-	-	-	-	-
연번	관계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제7조 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5.> <전문개정 2009.10.15.> <개정 2021.12.9.>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일부개정 2009.10.15>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 한다.<개정 2019.9.19.>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2021.12.9.>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19.9.19.> <개정 2021.12.9.>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15> <개정 2019.9.19., 2021.12.9.>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겸직신고 내용을 사상구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⑤ 의장은 연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19.9.19.> <개정 2021.12.9.>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10.15>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신설 2019.9.19.>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9.9.19.>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신설 2019.9.19.>

제8조

제8조 삭제 <2021.12.9.>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신설 2019.9.19.> <개정 2021.12.9., 2024. 12. 11.>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2.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5. 삭제 <2024. 12. 11.>6. 삭제 <2024. 12. 11.>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