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제정

별표

[별지서식] 낚시 금지행위 과태료부과ㆍ징수 관리대장

일련 번호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과태료결정 및 통지과태료결정 및 통지과 태 료 부과금액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내 역납 부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주소성명위반 장소위반행위결정 일자통지 일자과 태 료 부과금액당초독촉납부 일자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낚시 금지행위 과태료부과ㆍ징수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낚시관리및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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