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개정 2019.4.15.]

조례 공포 2025-03-04 시행 2025-03-04 일부개정
전국 34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 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1부. 3. 신청자 통장사본 1부.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5.3.4.>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5.3.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4.15., 2024.2.14.>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14.>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2025.3.4.>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4.15.]

제5조(사망위로금)

제5조(사망위로금)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4.>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5.>[제목개정 2019.4.15.]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6조(참전명예수당)① 지원대상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28., 2025.3.4.>② 참전명예수당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 자료를 받아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25.3.4.>③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5.3.4.>④ 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3.4.>[본조신설 2019.4.15.]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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