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01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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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보훈번호보훈번호
보훈번호보훈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 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없 음없 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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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지급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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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1.>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23.>[제목개정 2015.9.23]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2023. 6. 1., 2026. 3. 1.>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가. 삭제 <2022.11.10>나. 삭제 <2022.11.10>다. 삭제 <2022.11.10>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11.8]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8, 2022.11.10>② 제4조제1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19. 11. 8., 2023. 6. 1.>③ 삭제 <2023. 6. 1.>④ 제4조제2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19.11.8> <개정 2023. 6. 1.>⑤ 사망위로금 및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3. 1.>[제목개정 2019.11.8]

제6조

제6조 삭제 <2026. 3. 1.>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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