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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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표(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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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입 주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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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입주대상자 선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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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5. 계약의 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고 당월분 월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① 월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월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을”은 월 임대료 이외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해 제1조제2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제5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6조(“을”의 의무) ①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을”은 제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임차인을 포함하여 위 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③ “을”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2.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이나 고통을 주는 행위
 3.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
 제7조(유지보수) ① 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 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및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및 그 밖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1조에 따른 협의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벽지‧장판‧전등기구‧콘센트‧가구 및 가전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단,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해야 한다.
 3. 가구 및 가전: 10년. 단, “을”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품 등의 자체 결함으로 인한 고장 시에는 “갑”이 부담한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3.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4. 임대기간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한 경우
 5.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입주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단,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함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곳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단,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함
 7. 제5조 및 제6조 등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퇴거조치) ① “을”이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 조치할 수 있다.
 ② “을”이 “갑”의 퇴거 조치에 불응할 경우 “갑”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 명도(明渡) 절차를 진행하며, “을”은 퇴거 불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갑”에게 배상해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수선비 등 제반 납부금액을 우선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11조(협의)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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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호

※ 상기 물품은 입주하는 주택의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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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입주자 카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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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

위와 같이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일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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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

 위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대인 해운대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