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기본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09.2.25><개정 2013.12.18>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기준(제22조관련)
1. 징역형,벌금형의 포상기준

2.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3. 과태료․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과태료․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20만원, 최저 3만원
4.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5.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인이 있을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 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 2,3,4항의 신고에 대한 동일한 자의 신고 포상 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6. 그 밖의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격려품 지급기준
 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 하였으나,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밖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전화카드․기념품․지하철정액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매연과다배출 및 공회전 차량의 신고의 경우에는 월 5대 이상 신고자에게 5천원 상당의 격려품, 월10대 이상 신고자에게는 월 1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가, 나와 관련한 격려품은 1인당 월 3만원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7. 포상금 지급 제한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직무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 신문․방송․그 밖의 정기간행물 등에서 이미 보도한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수사․조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2009.2.25><개정 2013.12.18>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