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7-06 시행 2022-07-06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별	성별
주 소
학교명					학년 반 (미배정시 공란)	학년 반 (미배정시 공란)	1학년 반	1학년 반	1학년 반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예금주)			생년월일	생년월일	. . .	. . .	. . .	. . .	. . .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학생과의 관 계	학생과의 관 계
▢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중복지원여부	지원받은 적 없음 ( ), 지원받은 적 있음 ( )	지원받은 적 없음 ( ), 지원받은 적 있음 ( )	지원받은 적 없음 ( ), 지원받은 적 있음 ( )	지원받은 적 없음 ( ), 지원받은 적 있음 ( )	지원받은 적 없음 ( ), 지원받은 적 있음 ( )	지원금액	지원금액	원	원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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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단체복), 도서 등의 물품구입 비용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ㆍ도 또는 국외에서 구로 전입하는 해당 학교 1학년 학생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따로 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 등본2. 가족관계증명서(지원대상자와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1조